대선자금 주요관련자 처리현황(요약)

[edaily 공희정기자] 다음은 문효남 수사기획관이 밝힌 주요사건 처리 현황이다. ▲안희정씨 관련 -오늘 일부 범죄사실 추가 기소(추가기소 내용: 2002년 12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5억원 수수 혐의) -2002년 3월~12월 대우건설 이청희씨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5000만원을 수수혐의. -삼성으로부터 2002년 6월 국민채권 15억원, 현금 15억원 도합 30억원을 수수한 혐의. (삼성 30억 수수혐의 추적결과 2002년 6월 10억원은 강금원씨를 통해 현금화돼, 2002년 9월 장수천 채무변제에 사용)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 관련 -어제 불구속 기소 -2002년 5월~ 11월 한나라당에 국민채권 340억, 현금 45억 제공혐의. -2002년 6월 안희정씨에게 채권 15억, 현금 15억 도합 30억 제공혐의. -2002년 5월 자민련 김종필 총리 15억 제공혐의. 삼성채권 수사와 관련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매입한 것 총 800억여원. 이중 138억원 압수. 또한 총 302억2천만원 사용처 확인. 나머지 500여억원은 입고 확인이 안된 상태. 삼성은 이 돈은 이건희 회장 개인재산이고 그 일부로 채권을 매입했을 뿐이라고 주장. 다른 정치권에 자금제공은 부인. 현재 입금되지 않은 500억은 삼성이 갖고 있지 않거나, 매입 안한 것으로 추정. 삼성증권 최혁규. 김철민(채권 매입자) 두 사람 조사해야 개인재산인지, 매입인지 알 수 있다. 하지만 두사람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 둘다 대선자금 수사 전에 출국했다. 따라서 현재 내사중지 처분을 했다. ▲부영 관련 -부영 이중근 회장 불법 정치자금 제공 및 조세포탈 혐의로 계속 조사. ▲한화그룹 관련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기소중지. 입국시 통보조치. ▲경선자금 수사 관련 -대통령과 정동영 의장 관련해 계속 수사 진행.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 관련 - 이 총재 직접 모금한 사실 관여 뚜렷한 증거 없어. 불입건. - 154억원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법자금 수수가 판단되지만, 이 전 총재 이익취한 것 없고, 직접 수수하거나 보관했다는 증거 없고, 또 138억원 반환된점. 전반적으로 해서 직접 주동자인 서정우 변호사 처벌된 점 고려. ▲한나라당 지구당 대선활동 자금 살포 수사 관련 - 한나라당 227개 중앙당으로부터 7천만~2억원 교부받은 사실. - 비공식적인 자금은 모두 현금. 밤늦은 시간에 시도지부 재정국으로 와서 받아가기도. - 불법자금이라고 알고 있었고 범죄수익은닉법으로 처벌 가능하다고 판단됨. 그러나 수사하지 않기로 결정. (이유는 17대 총선으로 정치적 상황 종료 시점, 지구당 조사하는 것 가혹. 또 한나라당이 천안 연수원을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의사 분명히 밝히고 있어 불법 자금이 반환 가능. 또 한나라당 내부의 자금 이용. 사적으로 사용 의심가지만 구체적인 증거 없어. 현실적으로 전국 220여개 조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력, 시간 필요 등 고려해서 수사하지 않기로 결정) -고발조치 된 사람, 엄호성 의원은 불법자금 수수와 시의원 공천과정 등 계속조사중. 이재창, 이상득 의원은 특별히 혐의가 조사되지 않아 수사하지 않기로. ▲입당파 의원 관련 -국회의원 9명이 대선자금 활동비 명목으로 4회에 걸쳐 1억5천 수수. (강성구, 김원길 등 현금으로 자금을 받았고, 정상적 영수증 처리 않고, 불법정치자금 알고 수수한 점 처벌 가능하다고 해 수사. 그러나 그 처리 방안은 입건해서 구약식 처리하기로 결정) -박상규 의원 입건 처리돼 유죄를 받았고, 입당의원들 불출마, 낙선 된 것 등의 이유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전용학, 한승수 의원 당시 지구당 위원장 맡아 입건 대상자에서 제외. ▲박근혜 대표 관련 박근혜 대표에 대한 처벌 방안. 입당의원 사안이 다른 점에 따라 불입건. (당의 요청에 따라 재입당했고 자금 받지 않아. 이회창, 서청원 의원과 함께 전국적 책임 맡아 활동비로 받아 사용한 것으로 봄. 선대본부장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대선비용으로 사용한 직능특위 위원장 조사 않는 형평성 차원에서 불입건 하기로 결론) ▲나오연 의원 구약식 처리. 양경자. 황우여 약식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