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업무보고)北핵 평화적 해결노력 지속

[edaily 정태선기자] 통일부는 올해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평화·화해·상생의 남북관계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한반도 안정과 평화 증진 ▲남북교류협력기반 확충 ▲대북정책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을 3대 역점과제로 선정했다. 28일 오후 통일부 정동영 장관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업무보고를 통해 정동영 장관은 "역내 국가간 경제 문화적인 협력 필요성 증대하는 반면 과거사 영토문제 등을 둘러싼 대립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북핵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동북아 정세의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북한은 체제위기감 속에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부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남북관계에서는 협력과 불안정의 요인이 병존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관련국과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이와 병행해서 남북관계를 화해협력기조를 유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남북관계에서는 대화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상호존중과 약속이행의 관행을 확립해서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 통일부는 올해 한반도 안정과 평화증진을 위해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면서,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관련국과 조율된 협력아래 북측의 전략적 결단을 유도,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남북농업협력과 ▲개성공단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민간교류의 확산과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특히 통일부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등 국제기구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남북 농업협력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또한 개성공단 생산품의 해외판로를 확보하고 전략물자 문제를 해소, 통행·반출입 간소화 등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시범단지내 15개 공장을 연내 가동토록 단계적으로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6.15이나 광복절을 계기로 다양한 민간교류를 추진하고,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등 역사문제에 대해 남북한 상호협력의 기반조성에 힘쓰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민간·정부·국제기구가 역할을 분담해 영양 질병 건강관리에 대해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대북정책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정책입안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설악권과 연계한 금강산 체험학습 등 청소년 대상 체험학습 프로그램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한반도 전문가를 네트워크화하고 대북정책순회설명회 등도 개최, 국제사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키로 했다. 한편 통일부는 `국민과 함께 민족의 밝은 미래를 설계하는 통일부`라는 혁신 비전을 설정하고 ▲칸막이가 없고 개방적인 "열린 통일부" ▲항상 탐구하고 창의롭게 사고하는 "지식 통일부" ▲국제적 감각과 전문성을 갖춘 "일류 통일부" 등 3가지 혁신 목표를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