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대가 법안이 K-콘텐츠에 미칠 영향은?"..6일 국회 토론회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과 이상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울산북구) 공동주최로 6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K-콘텐츠 글로벌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최근 콘텐츠 사업자에게 망 이용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개정 법률안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K-콘텐츠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떤 네트워크 정책이 바람직할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토론회 좌장에는 정연아 위어드바이즈 변호사가 진행하고, ‘망 이용대가 법안이 K-콘텐츠에 미칠 영향’이라는 주제로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이 첫번째 발제에 나선다.

이후 이대호 성균관대학교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가 ‘K-콘텐츠 글로벌 확산을 위해 바람직한 네트워크 정책’에 대해 두 번째 발표를 이어갈 예정이다.

유튜버로 활동 중인 대도서관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류경재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 박혁태 한국콘텐츠진흥원 산업정책팀장, 양준모 컨슈머워치 대표, 정광재 KISDI 통신전파연구본부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K-콘텐츠 네트워크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김승수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시장에서 문화강국으로서 지위를 공고히 이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 역시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회를 통해 현재 논의중인 네트워크 정책들이 콘텐츠 활성화 정책 수립 및 1인 콘텐츠 사업자 또는 스타트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아낌없는 지혜와 고견 속에 문제의 핵심을 찾아내고 이에 걸맞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K-콘텐츠를 글로벌 콘텐츠의 표준으로 정착시킴과 동시에 창작자-제작자-유통사 및 대·중소기업 간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인력 양성 등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정책 실행을 위해 K-콘텐츠의 영향력이 지속?확대되도록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네이버TV채널을 통한 생중계를 병행할 예정이다. 기타 토론회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