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조직개편..전략·글로벌·전파방송 강화

[edaily 박호식기자] 정보통신부가 차관 직속으로 정보통신전략기획관을 신설하고 중장기적인 전략기획기능을 부여하는 한편, 국제협력관을 정보통신협력국으로 확대 개편해 글로벌IT협력을 강화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또 24일자로 정보통신전략기획관 등 2급과 3, 4급 전보인사를 발표했다. 정보통신부는 21일 "새롭게 급증하는 정책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핵심역할을 중심으로 기능을 조정하고 이에 따른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이에 맞춰 인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중장기적 전략기획기능 ▲IT 수출 촉진을 위한 글로벌 IT협력 기능 강화 ▲전파방송 정책기능 강화 ▲통신비밀보호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은 우선, IT 정책환경에서 중장기적 전략기획의 중요성이 높아가는 상황을 고려해 정보통신전략기획관을 신설했다. 또 IT전략기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IT 통계조사와 동향분석 등을 수행할 동향분석담당관을 설치했다. 정보통신전략기획관에는 현 김원식 정보화기획실 정보보호심의관을 임명했다. 정통부는 "정보통신분야는 국민경제적 비중이 점차 높아지면서 개별정책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전후방 연관효과가 크다"며 "기술과 시장의 급속한 변화로 성공적인 정책수행을 위해 중장기적인 전략기획의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IT수출확대를 위해 국제협력관을 정보통신협력국으로 개편하고, 지역협력과를 설치했다. 정보통신협력국은 IT 시장개척단 파견, 해외로드쇼 등 수출지원과 동북아 IT허브 구축을 위한 투자 및 R&D센터 국내 유치 활동을 하게 된다. 정보통신협력국장은 형태근 국제협력관이 맡는다. 통신과 방송, 유무선시장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등 전파방송분야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편했다. 기존에 전파방송관리국에서 수행하던 무선국 허가, 전파감시 및 관리감독 등 규제적·집행적 성격이 강한 98개 사무를 소속기관으로 이관하는 대신 전파방송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 및 기획기능을 강화했다. 이에 맞춰 명칭도 전파방송관리국은 전파방송정책국으로, 전파방송기획과는 전파방송총괄과로, 전파감리과는 전파이용제도과로, 주파수과는 주파수정책과로 변경했다. 전파방송정책국장에는 현 신용섭 전파방송관리국장이 임명됐다. 개인 사생활 또는 기업비밀 탐지를 위한 불법도청이 만연함에 따라 도청에 대한 공포감 및 불신 분위기가 확산되고 도감청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어 정보통신진흥국내에 통신안전과를 신설했다. 통신안전과에서는 통신재난관리기능도 담당하게 된다. 전자정부 구현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의 소관사무에 전자정부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는 등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보화기획실의 정보화지원과를 폐지하고, 전자정부 관련기능을 행정자치부로 이관했다. 전자정부 총괄 및 행정·정책적 지원은 행자부에서 관장하고 정통부는 ITA, 인프라 고도화 및 표준화 등 기술적 지원업무를 하게 된다. 정통부는 조직개편 관련 "국장급인 전략기획관 신설은 기존 정보화기획실의 2개 심의관을 통합해 그 정원을 활용했으며 동향분석담당관, 통신안전과 및 지역협력과 신설에 소요되는 정원은 기획관리실의 재무총괄담당관 및 정보화기획실의 정보화지원과를 폐지해 정원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조직확대를 최대한 억제하며 핵심임무를 중심으로 조직과 기능을 정비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