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월 세금 작년보다 55조 더 걷혀, 7월에만 +6조 '세수 풍년'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코로나19 이후 빠른 경기회복세와 주택, 주식거래량 증가로 올해 7월까지 세수가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55조원가량 더 걷혔다. 7월 한달에만 전년동월대비 6조 3000억원 많은 세수를 거뒀다. 다만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재확산과 자산시장 안정화 등 불확실성 요인으로 세수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재부)

9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21년 9월호’에 따르면 올해 1~7월 정부의 총수입은 356조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223조 7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5조 1000억원 늘어났다. 세수 계획대비 걷어들인 세금인 진도율은 71.2%로 전년동기대비 12.2%포인트 상승했다.

세목별로 보면 대부분이 호조세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10 조9000억원, 9조원 더 걷혔다.

주택매매와 주식거래 관련 세금도 크게 늘었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같은 기간 각각 9 조1000억원, 2조 2000억원 더 걷히며 세수 증가에 보탬이됐다.

세정지원 효과에 따른 증가분은 11조 9000억원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지원 조치로 납부 유예됐던 납부의무세액이 올해 납부됐고 지난해 1~7월 납부세액은 8~12월로 유예되며 기저 효과가 작용했다. 상속세 등 우발세수는 2조원 증가했다.

7월 한 달 동안 걷힌 세금은 41조 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 3000억원 증가했다. 이중 소득세가 11조 1000억원, 부가가치세가 21조 2000억원 걷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조원, 3조 8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올해 7월 교통세와 주세는 같은기간 각각 1조 2000억원, 4000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유업계와 주류업계의 교통세와 주세 납부기한을 지난해 7월말까지로 연장하면서 하반기부터 세정지원 기저효과가 점차 소멸한 탓이다.

1~7월까지 세외수입은 한은잉여금과 일반회계 정부출자수입이 각각 1조 4000억원, 3000억원 증가하며 전년동기대비 1조 8000억원 늘었다. 다만 7월 이후에는 정부의 코로나19 위기업종 지원 조치로 정유업계 석유수입·판매 부과금 및 항공업계 과징금 유예 등 기저효과 영양에 세외수입 증가폭이 둔화할 전망이다.

총지출은 377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피해지원과 방역 대응, 고용충격 완화, 한국판 뉴딜 집행 등 적극적 재정집행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조 6000억원 늘어났다.

지난해 2차 추경에 따른 총지출 규모가 확대돼 진도율은 62.4%로 전년동기대비 1.8%포인트 하락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8월 이후 희망회복자금, 국민지원금 등 2차 추경 주요사업이 원활히 집행되고 있어 총지출 진도율도 개선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와 세외수입, 기금수입이 증가하며 재정수지도 개선세를 보였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조 7000억원 적자로 지난해(-75조 6000억원)와 비교해 큰 폭으로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6조 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7월 국고채 발행액은 124조원이다. 국고채권 상환 감소로 7월 국가채무(중앙정부)는 전월대비 16조 1000억원 증가한 914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로 우리나라가 선진국 중 가장 빠른 경제회복 속도를 보여 세수 호조, 건전성 지표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강화된 방역조치로 하반기 경기개선 흐름의 불확실성이 상존해 하반기 2차 추경 적시집행 등을 통해 경제 회복과 피해계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