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보고서, 고용창출 해법찾기에 `올인`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극찬하면서 참모진들에게 일독을 권했다는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보고서는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변화와 과제제시에 `올인`하고 있다.

보고서의 부제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패러다임 변화`다.

보고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8개 국책연구원장들이 집필했다. 이들은 먼저 한국경제의 문제점부터 진단했다. 크게보면 성장잠재력 저하와 경제양극화 심화로 지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장잠재력이 떨어진 것은 투자부진, 노동공급둔화, 기술축적과 인적자원개발 지체때문으로 진단됐다.

보고서는 적정성장을 달성하면서도 소득분배를 개선해나가기 위해서는 수출이 내수를 자극하고 산출 증대가 고용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선순환 고리 회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중심적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이유는 크게 네가지로 요약됐다.

우선 성장이 분배개선을 이끌어내는 효과가 외환위기 이후 약화됐다는 점이다. 산업간 긴밀성을 나타내는 산업연관관계가 약화되고 수출-내수간 연계성도 약화됐다. 수출증가가 추가적으로 이끌어내는 GDP 증가분 즉 부가가치유발효과가 93년을 정점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여기에다 산출과 고용간 연결고리도 약화됐다는 지적이다. 소비 투자 등 최종수요가 10억원 증가할 때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고용자수를 나타내는 고용유발계수가 2000년 12.4명으로, 90년 26.8명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를 극복하기위해 고용성장을 강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따른다면 ▲전국민의 고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평생교육 훈련체제의 강화 ▲차세대 성장 일자리를 위한 교육훈련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 등 `교육분야`가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교육분야 내에서도 대학교육 등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추진해야 한다"며 "대학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공급할 때 학생들의 고용가능성이 높아지고 국가전체 경쟁력도 제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분야에서는 연구개발(R&D)지원이 금융관련 인프라구축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R&D를 통한 중소기업 혁신역량 배양이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있는 중기(中企)배출의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사회안전망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및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통합분야,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 교육서비스 확충 등 고용가능성 제고분야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분배와 성장 모두에 도움이 되는 과제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외개방 역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것이기 때문에 교육 의료 등 핵심부분을 포함한 종합적인 서비스 시장 개방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고용 유연화 개혁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시장에 집중하고, 안정성 제고는 비정규직에 보다 집중돼야 한다"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이들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보고서가 제시한 10대 정책 과제와 분야별로 올해중 정부가 수행할 추진 과제와 시장의 역할 등을 요약한 것이다.

◇교육 분야=대학교육의 노동시장 수요 대응력 및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제 중 대학정보 공시제 도입. 업종별 직종별 교육훈련 유형별 인력수급 전망 시스템 구축과 운영.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사업비 등의 조속한 추진.

국립 사립대학간 역할분담 방안 마련. 평생교육 추진을 위한 기업지원책 강구 및 학자금 지원제도 운영 등 과제의 연내 검토 개시.

◇차세대 성장동력=현재 추진중인 차세대 성장동력 과제들이 경제성 측면에서 적절하게 선정되었는지 재검검하고, 경제성 평가를 강화한 새로운 연구개발사업 평가시스템 구축.

지식서비스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인정범위 확대, 의료 교육부문의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중소기업=중소기업청의 기술경쟁력 강화예산의 R&D 예산대비 4% 확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대외개방=FTA 및 DDA 정책 방향 및 세부분야별 협상전략. 종합적인 서비스시장 개방계획. 정부부처간 이해조정체계 구축방안 등의 올 상반기 기획 완료.

◇농업분야=쌀 협상 국회 비준에 따른 후유증을 치유하고, DDA 협상에 대비하기 위한 쌀산업 안정 보완대책 수립. 시장지향적인 농정개혁을 위해 농지 양정 시장유통 협동조합제도 등 4대 농정 개혁의 지속적 추진.

도시자본의 농촌유치를 위한 세제 및 금융상지원방안 마련. 농촌복합생활공간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정비. 재정투융자 계획의 조정.

◇물류허브=공항 항만 배후물류단지를 활용한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 물류전문기업을 활용한 화주(貨主)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의 조속한 매듭.

◇금융허브= 본시장 통합법 제정, 제로 베이스 규제개혁 추진. 채권시장, 구조조정시장,파생상품시장, 자산운용업, 투자은행, 사모펀드 등에 대한 세부 발전방안 마련.

금융허브 추진전략에 대한 외국인들의 신뢰와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출입국 관련제도의 선진화 등 경영 및 생활환경의 개선 적극적 추진.

국내 금융기관들의 수익사업 창출. 전문적인 신용평가기법 습득 등 자구책 강구 필요.

◇사회안전망=장기 사회안전망 재원조달 방안 마련을 위해 재정관련 논의에 복지재정 관련부처가 참여토록 해 이를 바탕으로 한 중장기 조세개혁방안 마련.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프로그램 개발의 조속한 추진.

◇부동산 정책=국민임대주택건설, 전세자금지원확대, 다가구 매입임대 및 재임대 공급확대 등 서민의 전월세 안정대책 강구.

공공부문 주택공급비율을 예년보다 10% 높은 40% 수준으로 상향 조정.

위축된 민간건설시장을 보완하기 위해 SOC 건설투자의 확대와 해외건설에 대해 정부가 적극 지원. 새로운 도시재정비 모델 수립. 질 좋은 주택 건설을 위한 민간건설회사의 기술개발 노력 중요.

◇노사관계=비정규직과 관련한 정부의 근로감독행정 개선, 기업 원하청 거래관계 개선 등 제도개선 추진.

내년부터 관련법의 효력이 발휘되는 점을 감안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의 우선적 해결 추진. 노동계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 협력하는 자세를 갖고, 제도적 측면에서 정규직 노동조합들은 임금체계의 유연화 제고에 동참하는 노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