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한국은 역동적 시장"..獨 투자당부

[베를린=edaily 김윤경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12일 오후(한국시간 12일 저녁) "한국은 세계 어느 곳보다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시장으로 변모했고 매력적인 투자처"라면서 한국 경제의 가능성과 비전을 강조하고 독일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베를린 아들렌 호텔에서 `한·독 경제인 오찬간담회`에서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북한 핵 및 노사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으며 한국 경제가 적극적으로 개방을 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오찬에는 폰 피에르 독일 아·태 경제위원회 위원장과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우리측 경제인 20명, 독일 경제인 85명, 주요 지·상사 대표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노 대통령은 "북핵문제 걱정하는 분들이 적지 않지만 대화를 통해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평화에 대한 의지와 역량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낼 것"이라며 "북핵문제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건설, 남북한 철도 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 등 3대 경협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노사문제도 급속도로 개선되면서 과거 투쟁 일변도에서 대화와 타협의 노사문화가 자리잡고 있으며 근로손실일수가 매년 감소하고 불법쟁의도 현저히 줄어들었다"면서 "현재 진행중인 노사정 대타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노사관계는 훨씬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한국 경제의 개방성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은 능동적인 개방정책을 통해 선진통상국가를 지향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인천, 부산, 광양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외국인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등 포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지난해 외국인투자 누계액에 1000억달러를 넘어 아시아에서 가장 개방된 경제 중의 하나가 되었고 포천 선정 세계 500대 기업 중 절반 이상이 한국에 진출해 있으며 주식시장의 42%는 외국인 소유로 돼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97년 외환위기 이후 강도높은 개혁을 통해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대폭 높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세계 어느 곳보다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시장으로 변모했으며 경쟁력 있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독일이 유럽연합(EU) 국가중 두 번째로 한국에 많이 투자하고 있으며 양국간 교역규모도 지난해 36%나 늘어났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국이 동북아 경제허브, 선진통상국가로 나아가는데 있어 독일과의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며 양국간 경제협력이 보다 공고해 지기를 기대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연설 이후 비허겔 함브레흐트 바스프 회장이 "한국의 북핵, 노동시장 유연성, 임금 정책에 관심이 많았으나 연설에서 잘 설명해주셨다"며 에너지 정책에 대해 질문하자 "에너지 절약설비 설치 업체에 조세감면, 금융지원의 혜택을 주고 대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에너지 개발 기업 육성에 나설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이러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에너지위원회를 법적 근거를 가진 회의로 만들기 위해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 김영주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은 이와 관련, "산업자원부가 관련 법인 에너지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4월 국회에서 본격 논의되고 통과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문적 성격을 가지고 작년부터 두 차례 회의를 한 국가에너지위원회가 법 통과 이후엔 국가에너지회의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