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헌재 경제부총리

[edaily 김춘동기자]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소비자기대지수와 평가지수의 괴리가 축소되면서 경기가 바닥을 치고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정례브리핑에서 "유가가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었고, 중국의 혼란도 자리가 잡아가고 있다"며 "미국의 금리인상은 이미 시장 장기금리에 반영돼 큰 충격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6월부터는 소비지출 동향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모두발언: 소비동향 관련> 최근 통계가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혼란이 있을 수 있다. GDP 추계로는 1분기 소비지출이 줄었는데 가계수지로는 소비지출이 증가했다. 1분기 소비는 불변가격으로는 약 4.7%가량 늘어난 반면 GDP추계로는 1.4% 줄었다. 통계상 차이도 있지만 혼조세가 있다. 과거에는 가계소비 GDP추계와 도소매판매 추계, 도시가계 소비가 대강 비슷했는데 통계청이 모집단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작년부터 괴리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통계를 볼 때 괴리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유의해야 한다. 도소매판매와 가계소비는 대개 같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도시가계 소비는 괴리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괴리가 좁혀지고 있긴 하지만 이유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작년 4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 가계소비나 도소매판매는 그 자체로는 전년동기대비 마이너스지만 감소세는 둔화되고 있다. 차츰 개선되는 모습이다. 반면 도시가계소비는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다. 통계들이 각 부처에서 서로 다른 모집단을 가지고 작성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 전반적으로 검증을 한번 시키려고 한다. 통계 유의성 등에서 차이가 나면 원인을 찾아 시정하려고 한다. 추계이후 확정통계가 나온 뒤 크게 바뀌는 경우도 있어 어디서 차질이 발생하는지 쉽게 말하기 어렵다. 오늘 소비자전망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난달에 5월 조사결과가 나빠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심리지수이기 때문에 5월에는 유가상승과 중국 경착륙 가능성,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때문에 나빠질 수 밖에 없었다. 반대로는 6월에는 좋아질 것 같다. 유가도 상승세가 꺾이면서 비교적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기 시작하고, 중국의 혼란도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는 것 같다. 미국은 한 달 이상 금리인상설 등을 얘기하면서 시장 장기금리에 반영되고 있어 정작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시장이 요동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6월에는 소비지출동향이 좋아질 것으로 본다. 소비자기대지수와 평가지수가 있는데 경기가 나빠질 때는 괴리가 커진다. 경기가 좋아질 때는 괴리가 줄어든다. 지금은 절대적인 괴리수준은 크지만 괴리의 폭이 축소되고 있다. 과거의 추세를 봤을 때 심리적으로 경기가 어느 정도 바닥을 쳤다. 2002년말부터 벌어지기 시작한 괴리가 올 1월부터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절대적인 수준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만 큰 흐름은 기대지수와 평가지수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경기가 바닥을 치고 개선되는 모습이다. <건설경기 관련> 어제 건설업계 사람들을 만났다. 선물보따리를 가져가서 만난 것이 아니고 현황을 청취했다. 지난 주에도 말했듯이 건설경기를 예의주시 할 필요가 있다. 작년 건설경기가 굉장히 높았다. 상대적으로 올해 낮아지면서 피부로 느끼는 불경기 감각이 심각할 수 있다. 아파트 시장에서 거품이 제거되면서 경기악화에 대한 업계의 두려움이 있다. 건설경기는 가능하면 급격히 하강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 건설교통부에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다. 빠르면 내주쯤 나올 것 같다. 일부에서는 건설업계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부동산대책이 방향전환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성급한 지적도 있다. 부동산가격안정화대책은 계속 추진해 간다. 과거와 같이 주택건설을 경기정책의 수단으로 삼는 일은 없을 것이다. 주택건설을 늘리고, 분양제도를 개선해 공급을 꾸준히 늘려가는 정책을 펴겠다. 특히 주택시장에서 실수요자들과 이들이 가진 능력간 괴리현상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주택을 구입하기 원하는 사람의 능력이 따라갈 수 있는지 여부를 봐서 현실적인 정책을 써야 한다. 한편으로는 주택금융을 활발히 확충해 중산·서민층의 주택구매 능력을 보강해주는 작업을 해야 한다. 또 한편으로는 분양위주의 주택정책을 임대아파트 공급과 병행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저소득층을 상대한 임대아파트만 생각했는데 중산층 대상의 임대아파트 공급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도나 정책을 다시 검토하고 정비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구매자금을 공급하면서 전세자금 등 임차자금의 공급제도도 더불어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부문 SOC사업이 장기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만큼 민자사업 확충으로 건설물량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 민자사업을 늘리고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투자확충을 통해 건설수요를 늘려가겠다. 지난번 건교부에서 발표했지만 기업이 주도하는 지역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 주도체를 만들어서 신도시 건설도 병행해 지속적으로 건설투자 수요를 확충해 나가겠다. 일주일 후면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이다. 우리나라는 피용자가 62.4%에 불과하다. 자영업자가 28.9%, 가족종사자가 8.7%이다. 극단적으로 미국이나 영국은 피용자가 90%, 자영자가 10%안팎, 가족종사자는 1%에도 못 미친다. 이 요소가 저소득층을 형성하는 부분이다. 경제의 구조적 고도화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농업도 기업화돼서 피용자가 되면 각종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도시에서도 음식점이 상대적으로 많다. 이런 구성을 지속적으로 바꿔나가는 정책을 써야 한다. 지금은 중소기업이나 창업을 육성해 반듯한 기업을 키워나가고 한계 자영업자들은 반듯한 기업으로 크거나 아니면 그러한 기업들에 고용돼 안정된 소득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 전환기에 와 있다. 통계숫자로 봤을 때 실망적인 내용이 많지만 구조적 전환점임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한다. <일문일답>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은 ▲일본식 불황은 없다. 일본은 국내 부문의 성장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장기침체로 들어갔다. 일본은 오랫동안 농촌과 지방에 대해 재정적자를 늘리며 계속 투자를 해왔다. 국내 투자 여력이 별로 없다. 우리는 국내부문에 아직 정비하고 투자해야 할 부분이 많다. 다만 어떤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하느냐가 문제다. 일본과는 기본적으로 다르다. 국내 인프라 수요 뿐만 아니라 지방 등 정비해야 할 투자수요도 많다. 두번째는 일본의 경우 피용자가 83%, 자영자가 11%, 가족종사자가 5%다. 유통구조를 봤을 때 저생산성 부문이 상당히 장기적으로 차지하고 있어 활발한 투자를 일으키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피용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자영업자가 높아 구조조정에 따라 바뀔 여지가 많다. 일본형 장기불황 여지는 없다고 본다. 구조적으로 일본과 비슷한 점도 있지만 크게 다르다. -고소득층의 소비심리 위측이 분배정책에 기인한다고 보지는 않는지 ▲소비자기대지수는 움직임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심리적 조사이기 때문에 조사시기에 따른 느낌에 따라 지수가 달라진다. 40대와 중산계층이 직장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비교적 저조한 기대지수와 평가지수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상류소득층이 크게 소비를 줄이거나 그런 모습은 없다. 통계를 보면 상류층이 꾸준히 소비를 늘리고 있다. 다만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소비성향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최근 재경부가 언론중재위에 기사를 많이 재소했는데 독자적인 판단인가 ▲한 부처의 내부의사결정 과정을 속속들이 말할 필요는 없다.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정부도 반론을 한다. 자유가 없다면 반론할 일도 없다. 필요할 때 정정보도 청구도 할 수 있다고 본다. 3~4월을 거치면서 경제가 어렵다는 보도들은 있었지만 선거 전후 또 탄핵소추가 진행되는 동안 그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된 경향이 있다고 내부에서 판단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총리지명에 대한 평가는 ▲총리지명은 인사권자가 한 것이다. 부총리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이고, 관계는 관계대로 유지해 갈 것이다. -추경편성은 ▲추경에 대해서는 추가로 말하지 않겠다. 이미 입장은 결정돼 있는데 다만 시기만 국회일정 등을 고려해 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만 신용등급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S&P와의 논의가 우리 등급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구체적으로는 언급하지는 않겠다. -하반기 경기하강 전망이 있는데 ▲기술적 반등효과와 착시효과로 또 큰 일 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할 가능성이 있다. 작년 3~4분기부터 수출이 빠른 속도로 늘었다. 월 200억달러로 지금도 그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다. 작년 1~2분기는 수출증가율이 낮아 올해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하반기의 경우 작년 말에 많이 늘었기 때문에 증가율이 한자리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수출은 현재 월 200억달러 수준에서 내년에는 210억~220억달러로 꾸준히 늘 것으로 본다. 통계적으로 크게 줄어들 것 같은 느낌을 줄 가능성이 있다. 4분기 이후 건설수주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작년 100조원 정도의 수주물량 잔고가 있었는데 그 밑으로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건설경기가 크게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작년 건설경기가 굉장히 높았다. 투자가 7.6%정도 성장했는데 올해는 4%정도가 될 전망이다. 올해 투자증가율이 반감하는 느낌이 들 수 있다. 실질적으로 줄 가능성이 있는데다 통계적으로도 그렇다. 한편으로는 효과가 있던 없던 수출 증가의 파급효과가 일정한 시차를 가지고 내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고용이 수반되지 않는 수출, IT산업에 편중된 수출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수출증가 효과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국내부문에 나타날 것이다. 빠르면 3 4분기 이후 늦어도 4분기 이후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내수증가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다. 정부도 서비스산업육성정책과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해 대응할 예정이다. 좀 전에 말한 건설경기 연착륙 정책도 종합적으로 쓰면 내년에도 올해 수준 이상의 성장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성장의 내용도 수출일변도에서 내외수가 어느 정도 균형된 모습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건설경기대책에 대한 부처간 이견이 있나 ▲아직 이견이 있다는 보고가 없었다. 실무자들간 토론이 진행되고 있어 이견이라고 말할 단계는 아니다. 임대주택은 재건축에 국한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확대방안을 검토하겠다. 경제자유구역 세제지원은 좀더 늘릴 것이 없다. 외자유치와 사업시행을 앞당기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