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월 국세 전년比 9.1조 덜 걷혔다…올해도 '세수펑크' 조기경보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 덜 걷혔다. 지난해 기업실적 부진으로 인한 ‘법인세 쇼크’ 여파가 이어진 가운데, 최근 5년 평균 세수 진도율과 비교해 5% 가량 벌어져 세수 결손에 대한 ‘조기 경보’가 내려졌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세수펑크’가 확실시된 만큼 세수 재추계와 결손을 대비하기 위한 예산운용 대응방안을 수립한다.

(사진=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8일 ‘5월 국세수입 현황’을 통해 지난 1~5월 국세수입이 151조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5.7%(9조1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월별 국세수입은 지난 1~2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보였지만, 3월 이후 줄곧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5월 한 달만 놓고 보면 들어온 국세는 25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7000억원) 적다. 세목별로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7000억원, 1조원씩 증가했지만 법인세는 2조6000억원 감소해 전체 감소폭을 견인했고, 증권거래세 역시 3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이 저조했던 만큼 법인세는 올해 ‘세수 부족’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인해 대규모 법인세를 내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영향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28조3000억원에 불과해 전년 동기 대비 35.1%(15조3000억원)이나 감소했다.

지난 5월까지 예산 대비 진도율은 41.1%을 기록했다. 올해 정부가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 걷힐 것으로 예상했던 국세 수입은 총 367조3000억원이었지만, 5월까지 이중 41% 수준을 걷는 데에 그쳤다는 의미다. 이는 대규모 세수결손이 있었던 지난해(46.6%)는 물론, 최근 5년 평균인 47%보다도 5% 이상 낮은 수치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과거에는 4월까지 세수 진도율이 낮았다가도 5월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올해와 비슷한 진도율을 보였던 2013~2014년, 2020년과 비교하면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은 확실해졌다”고 설명했다.

5월 국세수입 기준으로 최근 5년 평균 진도율보다 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게 된 만큼 정부는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가동한다. 기재부는 5년 평균 진도율과 3월 기준 3%포인트, 5월 기준 5%포인트 벌어지면 조기 경보를 가동하는 방식을 지난 2022년 도입했다.

조기 경보 시스템이 가동되면 기재부는 내부적으로 세수를 다시 추계하고, 세제실을 중심으로 실국간 협조 체계를 강화한다. 또 올해 세수 결손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예산 운용 대응방안을 수립하게 된다. 올해로 세수 조기 경보는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윤 과장은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세수 결손이 불가피한 만큼 ‘맞춤형 대응’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