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영장…변양균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집중 수사

[노컷뉴스 제공] 허위학력을 이용해 동국대 교수에 임용된 혐의로 체포된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오늘(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영장발부 여부는 이날 중으로 판가름날 전망이다.

신정아 씨의 허위학력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오늘 오후 2시 30분 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신 씨는 '영장실질심사를 하지 않겠다'며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씨의 변호인인 박종록 변호사는 "신 씨가 검찰에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했기 때문에 다시 법정에서 똑같은 진술을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은 서울서부지법 김정중 영장전담판사가 발부여부를 결정하며 신 씨가 실질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중으로 판가름 나게 된다. 검찰은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바로 신 씨를 영등포 구치소로 이송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검찰은 신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섣불리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기각이라도 하면 망신"이라며 "체포시한 동안 신 씨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같은 검찰의 신중한 입장을 반영하듯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체포영장에서 적용한 혐의 외에 또 다른 혐의들을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신 씨가 동국대 외에 다른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일하면서 허위학력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서 업무방해와 허위 사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또 허위학력을 이용해 광주비엔날레 감독으로 선임된 과정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추가됐다.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신 씨는 자신의 허위학력 이용해 중앙대와 국민대, 이화여대, 상명대에서 강사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신 씨를 체포할 때 적용할 때 적용한 동국대 교수 임용과정에서의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검찰은 성곡미술관에 대한 기업지원금을 유치하면서 불거져 나온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부족하다며 참고 의견으로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 씨가 체포되고 변 전 실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지면서 검찰 수사가 빨라지고 있다.

검찰은 신정아 씨의 허위학력 의혹이 터져 나온 동국대에 대해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신정아 씨의 허위학력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검 형사1부는 어제 오전 동국대 재단 영배 이사장의 사무실과 자택, 그리고 총장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날 압수수색에서 총장 사무실의 컴퓨터와 학사행정, 재정서류 등을 압수한 뒤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또 변양균 전 정책실장이 머물렀던 서머셋 호텔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으며 청와대에서 입수한 컴퓨터에 대한 분석작업도 모두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구본민 차장검사는 "법원에 기각됐던 영장들을 다시 발부 받아 대부분 원했던 곳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어제 대대적인 수사진 보강을 진행했던 서울서부지검은 오늘도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검사를 지원받아 수사인력을 늘리는 모습도 보였다.

의혹의 핵심인물인 신정아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이제 관심은 또 다른 핵심인물인 변양균 전 정책실장의 사법처리 여부에 쏠리고 있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허위학력 정황이 비교적 분명한 신정아 씨에 대한 사법처리에는 자신감을 보였었다. 변 전 실장에 대해서는 고민의 흔적이 역력하다.

서울서부지검 구본민 차장검사는 변 실장의 재소환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소환일정을 정한 것은 없다"며 "현재 관련된 수사 진행상황을 봐가며 결정하겠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특히 성곡미술관에 대한 기업지원 등 과정에서 변 전 실장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시킬 수 있는 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