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 부시의 이민정책..이번엔 軍투입 논란

[이데일리 강남규기자] 국가 안보를 이유로 불법이민자 근절 정책을 들고 나온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주방위군 투입`이라는 강수까지 들고 나왔지만 논란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15일(미국 시간) 전국에 방영된 텔레비전 연설에서 멕시코쪽 국경을 통해 추가로 유입되는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해 주방위군 6000명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경순찰 요원을 2008년까지 6000명 증원해 현재 1만2000명에서 1만8000명으로 늘려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예산 19억달러를 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조치는 중남미계 이민자들의 대규모 시위로 인해 이민법 규정을 완화하기로 한 부시 대통령이 이에 반발하는 공화당내 보수세력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신들도 부시 대통령이 이날 연설에서 공화당내 보수세력이 요구한 국경수비 강화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의 반발을 누그려뜨리고, 자신이 제시한 절충안의 설득력을 높이려 했다고 분석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현실적으로 불법이민을 "장벽과 순찰만으로" 막을 수는 없다며 임시 노동허가증 발급을 통한 초청노동자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불법 이민자에게 보유하는 방안과 대량 추방 사이에는 합리적인 절충점이 존재한다"며 속내를 드러냈다.

◇공화당 보수파 강력 반발 ..멕시코 반응도 부담

부시의 이런 전술에도 불구하고 이민법 논란은 쉽게 가라 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번 연설에 대해 공화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제프 세션 상원의원의 경우 "주방위군 투입이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과 시민권 획득 기회 부여를 담은 포괄 이민법안에 대한 의회내 반대 의견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단속과 추방위주의 법안을 통과시킨 하원의 톰 탠크레도의원은 "부시 대통령이 단속에서는 1보 전진해놓고 하원 의원들에게는 '나를 따라 2보 후퇴하라!'고 한다면 우리를 상원의원으로 혼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방위군 배치라는 결정도 전쟁상태가 아니면 국경에 군대를 배치하지 않는다는 국제사회 관행과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멕시코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부시 대통령은 이를 의식해 "남쪽 국경을 군사지대화하려는 게 아니다"며 "주방위군은 불법 이민자 체포에 나서는 게 아니라 감시장비 운용과 정보 분석, 순찰도로 건설 등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최근 고조되는 이민법 갈등 국면에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불법 이민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보수세력과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계 사이에서 고민해왔다. 실제로 현재 미국내에는 불법 이민자가 1,200만명에 이르고, 이들은 농업을 비롯한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불법이민자 단속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미국 농업계와 서비스업계는 이들을 추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비용도 많이 든다며 기존 불법 이민자의 양성화를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올해 초부터 히스패닉계가 이민법 강화에 반발하며 파업을 단행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흑인사회가 민권운동 차원에서 히스패닉계와 연대할 움직임까지 보였다.

자신의 핵심 지지기반인 보수주의자들의 주장과 경제적 실리를 앞세운 현실론 사이에서 부시 대통령의 방황은 쉽게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