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종합마스터플랜 상반기 만들어진다

[edaily 김상욱기자]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규제 강화에 부응하고 수소경제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마스터플랜이 상반기중 마련된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도하개발아젠다(DD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한 무역조정지원법이 제정된다. 이와함께 2008년까지 혁신 중소기업 3만개가 집중육성되고 4월부터 벤처패자부활프로그램이 실시된다. 상반기중 영세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종합대책도 마련된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2005년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올해 동반성장을 통한 선진산업강국 실현을 위해 ▲경제취약부문의 활력제고 ▲미래 성장동력의 확충 ▲선진 통상국가 기반조성 ▲지속가능한 에너지구조 구현 등 4대 목표와 세부과제를 중점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우선 국제환경규제 추세 등에 부응하기 위해 에너지체제 개편, 관련 기술개발·보급, 산업화전략 등을 포함한 종합마스터플랜을 상반기중 수립, 수소경제시대에 대응키로 했다. 또 수소경제관련 핵심기술 개발 및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자유무역협정 및 다자무역협정 등 무역자유화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중 구조조정계획이 있는 기업이나 근로자들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직업훈련 보조 등의 지원이 제공되는 무역조정지원법이 마련된다. 중소기업의 전문화와 대형화를 통해 2010년까지 중소기업 100개를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소관부처별로 영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상반기까지 추진하게 된다. 특히 실패한 벤처기업 CEO가 재기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협회 및 신·기보의 평가를 거쳐 신규보증을 지원하는 벤처패자부활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규모와 기준을 마련해 4월부터 실시하게 된다. 또 내년말 폐지되는 단체수의계약제도 및 올해말 폐지되는 벤처확인제도에 대한 보완대책도 추진되며 중소기업청 90개 예산사업의 실효성도 전면 재검토해 정책일몰제를 실시키로 했다. 교토의정서 발효와 관련해선 올 하반기 협상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효과분석 및 협상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업종별 온실가스 저감 역량강화를 위한 통제체제도 구축된다. 이와관련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가 실시된다. 산자부는 기업들의 투자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산자장관이 주재하는 기업애로조정심의회를 가동하고 설비투자 확대 필요성이 큰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정밀화학, 통신기기, 일반기계 등의 업종에 대해서 밀착지원키로 했다.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해서는 이공계미취업자 현장연수, 중소기업청년채용 지원사업 등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총 1만여명에 대한 일자리 지원이 이뤄지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고교-대학-대학원-재직 단계별 일관양성체제 구축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지역혁신과 균형발전을 위해 올해중 7개 산업단지를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고 제조업외에 서비스, 연구개발, 문화예술기업도 지방이전시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구조 실현을 위해선 에너지기본법 제정과 국가에너지위원회 구성 등이 추진되며 아시아지역 석유 소비국회의 창설응 추진해 에너지안보협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산자부는 또 오는 2008년까지 수출 4000억달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올해 수출목표인 2850억달러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략적 투자유치활동을 통해 올해 외국인투자는 120억달러 이상 유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