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총리 "경제활성화 정책 절대 안바꾼다"

"상황따라 시장친화적 방법 달라"
"개방은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
"정부경쟁력 많이 떨어져..혁신 강도높게 추진"
  • 등록 2005-03-14 오후 3:26:54

    수정 2005-03-14 오후 3:26:54

[edaily 정태선기자] 신임 경제부총리로 확정된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은 14일 오후 정부중앙정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를 살리고, 거시경제의 안정화를 확실하게 추진하는 한편 선진한국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특히 "이헌재 前부총리때부터 추진한 정책에 일체 변화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기존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 장관은 "대개 어느 부처 장관이 바뀔 때는 정책기조를 바꾸기 위한 것일 때가 많지만 이번에는 정책의 기조를 바꾸기 위해 부처의 수장을 바꾼 것이 아니고 정책을 계속해 달라는 차원에서 수장을 임명했다"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실할 것임을 역설했다. 또 한 장관은 "참여정부가 정부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중인 정부혁신과 관련, 재경부에서도 차질없이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경제규모나 무역규모에 비해 정부경쟁력 많이 떨어진다"면서 "일 잘하는 정부,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며 많은 정책을 만들어 내는 재경부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토록 반드시 체계적인 방법을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문일답 요지 -부총리 임명은 언제 전달받았나 ▲아직도 아무도 공식 통보해 준 분은 없다. 후보로서 검증에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았던 것과 내가 알았던 것이 비슷하다. -주로 통상을 했고 거시경제 약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글쎄 별로 코멘트할 사항 아닌 것 같다. 앞으로 실적을 갖고 말씀드리겠다. -부총리 발탁 가장 큰 이유를 뭐라고 보는지. ▲내가 얘기할 성질의 것은 아닌 듯하다. 분명한 것은 대통령께서 선진한국, 선진경제, 선진사회 선진정책 포함한 이런 것들을 참여정부 임기내 상당부분 토대를 만들어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첫째로 대통령은 당선될때 공약 1447개 기본과제100개를 발표했고, 지난 2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 만든 로드맵이 100개정도다. 추진상황 검토하고 좀더 빨리 추진하기 위해 정책조정도 해야 한다. 이런 일련 과정을 국무조정실장으로서 해왔다. 앞으로 할 일들을 추호도 변함없이 추진하고 재경부로 옮겨서도 남은 일 추진해달라는 의지가 제일 강한게 아니겠나. 둘째로는 경제활성화 선진경제 토대를 위해 이헌재 前부총리가 불철주야 노력했고, 상당부분 골격이 만들어져 있다. 그런 골격은 대통령과 청와대 총리와 총리실,국무조정실 모두 참여해 만든 하나의 정책체계이기 때문에 이를 만드는데 총괄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이 흔들림없이 이런 경제활성화 정책을 착실하게 추진해 달라는 것이다. 이 두가지를 봤을 때 선진한국을 위한 토대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 체계를 절대로 변화가 없이 확실히 챙겨 성공시켜달라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체 변화없이 추진할 것인가. ▲대개 어느 부처 장관이 바뀌고 바뀔 때는 정책기조를 바꾸기 위한 것일 때가 많지만 이번에는 정책의 기조를 바꾸기 위해 부처의 수장을 바꾼 것이 아니고 기존정책을 계속해 달라는 차원에서 수장을 임명했다. -정책기조라면 구체적으로 뭘 말하나. ▲지금 말한대로 경제를 살리고, 거시경제 안정 이런 것 확실하게 이뤄야 할 것이다. 둘째 선진한국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하는 것이다. 거시경제 말하니까 잠시 말하자면 내가 그쪽으로 계속 공부해 온 사람이다. 그런 것을 국무조정실장으로 있으면서도 같이 참여하면서 토론도 하고 계속 그런 정책을 살펴왔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 -이헌재 전부총리는 환율등 시장과 대화했다. 시장 친화적인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스탭들과 협의해서 하겠다. 어떤 정책이 시장친화적이냐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통상과 관련해 시장개방에 대한 의견은. ▲정책에 대한 얘기는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선진개방국가를 선진한국으로서 이뤄야 할 과제로 정했다. 선진개방국가 만드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보호해 가면서 선진개방으로 가야할 것이다. 대통령이 말하는 선진개방국가는 단순한 상품교역 개방이 아니라 훨씬 넓은 금융시장의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개방도 포함되고, 해외로 건설 등에 진출하는 것도 하나의 개방 개념이다. 이를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달라는 것이 임명권자의 뜻으로 생각한다. -후속인사는. ▲크게 달라질 게 있느냐.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것인데 차분히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비재경부출신으로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내가 아는 재경부 모든 친구들은 다 좋은 친구들이고 얼마든지 융합할 수 있는데, 걱정이 현실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후임 국조실장에 대한 견해는. ▲언급하기 적절치 않다. -그동안 국무조정실장으로서 어려움은. ▲앞으로 하려는 것과 똑같다. 경제활성화, 거시경제 안정, 선진한국 구성요소인 정책들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재경부에 가서도 이를 계속 해나갈 것이다. -정부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굉장히 강하게 추진할 것이다. 경제나 무역규모에 비해 정부경쟁력 많이 떨어진다. 일 잘하는 정부,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 따라서 재경부와 경제부처로서의 혁신, 이것은 해야할 일이 굉장히 많다. 재경부 같으면 굉장히 많은 정책을 만들어 내는 부처인데 반드시 실패않고 성공하도록 체계적으로 방법론 갖추도록 할 것이다. 정부가 변화하는 것이 혁신이고 개혁이다. -현재 경제가 어디에 와있다고 보는지. ▲경제얘기는 과천에서 하겠다. 희망을 가질 상황 아니냐. 국민들이 엄청나고 위대한 국민이기 때문에 잘 되리라 생각한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국민들이 적응하는 것을 봐라. 책상에 앉아있던 관료들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다. 국민의 노력과 적응력이 굉장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가 거시경제 안정시키고 선진경제 시스템을 마련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의 각오나 소회를 말한다면. ▲경제관료로 출발해 소망이 뭐가 있겠나. 나라 부강하고 투명해져 세계에 영향력 있도록 경제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꿈이다. 열의와 성의를 다할 것이다. 재경부가 중추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시장에서 이헌재 前부총리 취임당시 주가가 오른 반면 한 실장의 부총리내정 소식은 시장이 무반응인데 . ▲당연한 것이다. 기존정책기조를 이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상유지하는 쪽으로 (시장이)반응하는 것이 아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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