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보호구역 6500만평 해제..개발사업 활기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오는 3월 1일부터 전국의 139개 지역 7146만평에 이르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전면 해제되거나 완화된다. 이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해당 지역의 개발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국방부는 13일 작전환경변화와 국민재산권 보장을 위해 6522만9000평에 이르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고 623만1000평을 통제구역에서 제한구역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전면해제되는 곳은 경기지역이 3626만여평으로 가장 많고 강원도 1163만여평, 서울 981만여평, 인천 622만여평 순이다.

주요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에선 뉴타운이 추진되고 있는 은평구 진관내외동, 수색동, 신사동, 구파발동, 갈현동, 역촌동, 구산동 일대가 풀렸다. 또 마곡지구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강서구 개화동을 비롯해 강남구 자곡동 일대, 서초구 염곡동, 내곡동 일대도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경기도지역은 김포신도시가 들어설 대곶면 대승리, 장기동, 운양동과 파주신도시 추진 지역인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선유리 일대, 향양리, 파주리, 연풍리, 백선리 일대 등이 포함됐다.

이번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조치에 따라 해당 지역의 개발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특히 해제 구역이 많은 경기도 김포, 파주, 포천, 서울 강서구 등은 신도시나 뉴타운 등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 이번 조치에 따른 개발압력이 높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길진홍 부동산뱅크 취재팀장은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건축·개발행위 제한이 풀리기 때문에 개발압력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이라도 다른 규제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땅값이 오르는 곳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파주시 파주공인 관계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더라도 그린벨트 등으로 묶여 있는 등 개발 자체가 어려운 땅이 많다”며 “일부 주거지역으로 전환이 가능한 곳만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 역시 신중해야 한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양해근 우리투자증권 팀장은 “해제 정보가 이미 예고된 상태여서 기대심리가 반영돼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라며 “정부의 토지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투자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매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