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안전공약 쏟아냈지만, 실현은 '글쎄'(종합)

[이데일리 문영재 안혜신 기자] 6·4 지방선거가 마무리된 가운데 선거기간 당선자들이 야심 차게 내놓았던 공약들의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이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오르면서 여야 후보들은 모두 ‘안전 공약’을 남발했다. 또 무차별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복지 공약’을 쏟아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많은 공약이 재원조달이나 세부 실천 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선심성 공약이라며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 장밋빛 ‘안전 공약’ 난무

이번 지방선거는 정권심판이나 지역개발 등을 내세웠던 역대 지방선거와는 확연히 구별됐다는 평이다. 안전이 선거 전면에 등장하면서 ‘안전 선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안전 공약이 난무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13일간의 선거 유세기간 내내 모든 후보가 안전 공약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했다.

시·도지사 출마자들이 내놓은 ‘지하철 안전’, ‘지하철 노후차량 전면 교체’, ‘생명안전망·재난안전망 구축’, ‘안전일등 ·생명존중’, ‘안전보장회의 설치’ 등은 이번 선거에서 확성기를 통해 무한 반복·재생됐던 구호들이다.

광역단체장 후보뿐 아니라 구청장·시장·군수 등 기초단체장 후보도 안전 공약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워 선거전을 뜨겁게 달궜다.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건설’, ‘안전방재시스템 구축’, ‘안전센터·안전자문위원회 설치’, ‘시민 안전교육관 건립·재난안전관리 계획 수립’ 등이 대표적인 공약들이다.

박명호 동국대 정외과 교수는 “세월호 사고가 없었다면 나오지도 않았을 공약이 표를 의식해 많이 등장했다”며 안전공약 포퓰리즘을 지적했다.

◇ 달콤한 무상복지 공약 ’봇물‘

무상복지 등 복지 공약은 이번 선거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청년 대중교통 요금 10% 할인’이나 ‘국공립 어린이집 1000개 확충’ 등 출산, 보육 공약, ‘노인요양시설 50개 추가 건립’ 공약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수 있는 연 8만 원 건강 바우처 발급이나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명절마다 5만원 효(孝)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는 선심성 공약 등도 줄을 이었다.

또 취학 전 아동 의료비 전액 지원, 노인들에게 월 2만원 문화 즐김 카드 제공,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이 아닌 빈곤층에 월 10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공약도 나왔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안전도 중요하지만 충분한 재원조달 방안 등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포퓰리즘성 공약이 쏟아졌다”며 “열악한 지자체 상황을 고려하면 공약실천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재원조달 방안은 ‘공란’..“전형적인 포퓰리즘”

이런 선심성 공약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기 위해선 무엇보다 재원마련이 가장 중요하다. 공약을 내놓으면서 많이 언급되는 재원조달 방안은 국비 지원과 민간 투자다.

그러나 올해 역시 정부는 턱없이 부족한 세수로 재정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공약 이행을 위해 어느 정도나 국비를 조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평이다.

게다가 민간 투자 역시 계획대로 재원 조달이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대부분 공약 제목만 적시했을 뿐 이를 위한 투자유치 규모나 방법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선 밝히지 않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공약 이행에 가장 큰 관건은 재원 마련”이라면서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기보다는 이를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