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식 산자부장관 조찬강연 발언 요지

[edaily]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31일 고대 최고경영자과정 초청 간담회에 참석,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경제장관으로서의 소신을 피력했습니다. 장 장관은 강연중 물가와 경제성장률의 상관관계, 중기청 직제 운용, BIS비율 개선방안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직설적으로 입장을 밝혔고, edaily는 장관의 발언내용을 그대로 보도했습니다.(09시45분 기사 참조) 그러나 산자부측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배포함에 따라 부득이 본지 기자가 현장에서 녹취한 발언 전문을 게재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산자부측이 배포한 해명자료도 함께 첨부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주] <장재식 장관 강연 발언요지> 이렇게 고대 경영자과정 수업을 듣는 기업인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 반갑다. 나도 고대인이다. 우리 아버지도 고대출신이다.(사회자의 장하성 교수의 작은 아버지라는 말에 대해) 오늘은 IMF사태와 공적자금 그리고 21세기 산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포브스 잡지는 투자하기 좋은 나라(CLASS OF EXCELLENCE) 25개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18위에 올랐다고 발표했다. 근데 어떻게 된 게 우리나라 한 경제지가 이를 표만 보고서 우리나라 투자하기 안 좋은 나라라고 썼더라. 참으로 언론이 사실을 담지 못한다. 물가가 10%돼도 경제에는 이상이 없다. 외국 석학은 인플레가 20%가 돼도 경제에는 이상이 없다고 말했었다. 심하게는 40%가 돼도 경제에 지장이 없다고 보는 학자도 있다. 현 정부의 최고 업적은 이자를 한자릿수로 묶은 것이다. 김우중 욕할 것 없다. 24조라는 이자를 내고 어떻게 살아남는가. 여러분 기업가는 모두 애국자다. IMF 사태 직전에도 우리 금리는 14%였다. 그러던 것이 지금 한자릿수이지 않는가. 사견이지만 IMF가 우리경제에 준 가장 큰 타격은 이자율 30%를 강요한 것이다. IMF는 높은 금리를 바라고 들어오는 달러를 우리 국내에 유치하고자 이같은 정책을 폈다. 물론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하지만 외국 달러가 들어오면 뭐하나. 국내기업은 이자도 못 내 다 부도났는 데. 경제가 성장하고 내려가면 빈부격차가 생긴다. 정부가 잘못해서 생기는 거 아니다. 과거 정부의 과오로 인한 탓이 더 크다. 과거에 기아를 돕지 못하고 현재 현대를 돕지 못하면 우리는 장작불 때고 살아야 한다. 이같은 기업들이 무너지면 수출은 어떻게 할 것인가. 김영삼정권 당시 금융실명제 자체는 좋았으나 대비책 없이 시행함으로써 사채시장은 동결되고 중소기업은 망했었다. 작년 봄에 재경부장관이 공적자금 64조면 충분하다고 했다. 하지만 공적자금은 최하 120조~160조 가까이 필요했다. 부실채권이 150조인 데 저 정도 공적자금으로 무슨 해결을 보겠나. 당시 그렇게 말한 것은 무식해서거나 아니면 국민을 안심시켜 줄려고 그랬을 것이다. 대우차 처리는 30살 넘은 과년한 딸을 시집보내는 것과 같다. 가격도 적당히 부르는 사람이어야 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해야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지금 장관과 대통령이 함께 열심히 뛰고 있다. 국가 부채에 대해 말이 많다. 한해 실업자 문제 해결에 15조가 든다. 국가가 보증을 선 것이 80조에서 90조다. 이는 보증채무로 국가채무에서 빼야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앞으로 4.5%는 갈 것이다. 수출이 힘들다고 한다. 미·일 경제가 죽으니까 그렇다고들 한다. 이는 가뭄이 든 것과 같다. 빈다고 비가 오나. 반도체와 PC 등 주력산업 수출이 힘들어져서 그런 것이다. 일본은 수출이 마이너스였다. 그나마 우리는 9%대였다. 현재 수출 위해 산자부는 비상체제 걸었다. 제조업 부채비율이 400%에서 199%로 낮아졌다. 개인적으로 부채비율을 유동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프랑스의 경우도 500%이다. 업체 구분없이 200%는 무리다. 은행은 자체 BIS비율을 고려해 기업금융을 안하고 있다. 대외관계 사업을 하는 업체는 flexible하게 해야 한다. 현대자동차가 옛날에는 싸서 잘 팔렸는데 지금은 품질이 좋아져서 잘 팔린다. 내부에 IT시설도 잘 돼 있다. 현재 자동차 조선 기계공업이 효자산업이다. 반도체 PC시장 부진으로 우리 수출이 안 좋지만 우리 부품소재산업은 상당히 발전했다. 그리고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일본과 미국의 틈새시장을 노리고 중국시장을 잡아야 한다. 삼성의 CDMA 진출은 시작에 불과하다. 서부지역 개발과 석탄발전소 개발(하나 짓는데 700억 정도) 등 중국의 시장은 풍부하다. 중소기업은 세계에 퍼져 있는 KOTRA(무역진흥공사) 지사를 자유롭게 사용해라. 회사 지사로 생각하라. 현재 과테말라는 텍스헤븐지역이다. 이곳과 뉴욕 등지에 물류 창고를 만들 것이다. LG전자가 PDP 부품 수입관세 8%를 0%로 낮춰달라고 요구했었다. 재경부에 협조를 요청했더니 부품 수입관세를 4~5%로 인하할 예정이라고 했다. 재경부에 아는 사람 많다. 진념 부총리와도 잘 안다. 앞으로 수출주도 산업은 BT, IT, NANO, ET(환경기술)가 될 것이다. 주력해야 한다. 제조업이 수출의 97%다. 제조업 없이 다른 첨단기술은 무의미하다. 수출 늘리기 위해서 틈새시장, 시장다변화, 고급물품 수출증진(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이 필요하다. 정부의 역할은 통상마찰을 막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가 주춤하고 있다. 직접투자가 세계적으로 27% 줄고 있다. 우리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부품소재 사업에 주력해야 한다. 어렵다고 연구개발에 투자를 아껴서는 안된다. 중기청이 독립돼 있어 산자부와 인사교류가 안된다. 중기청을 산자부 산하의 중소기업실로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재의 중기청은 김영삼 전대통령이 중소기업 육성방안에서 만든 것이다. 중기청이 산자부 산하의 중기실로 들어오면 중소기업 정책을 보다 유기적으로 펼칠 수 있고 실력있는 인사들을 중용하기에도 편하다. 석유의 합리적 가격은 20~23달러이다. 오늘 27달러를 넘었다. 에너지 부분도 심각하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 이까지만 하겠다. <산자부 배포 해명자료> 제목 : "부채비율 200% 탄력 적용해야"-장재식 산자부장관(5.31일 09:45 e-daily) 보도내용 해명 1. e-daily는 상기 제하 관련기사에서 장 장관은 "중기청을 산자부 산하의 중소기업실로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장 장관은 이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장재식 산자부장관은 산업정책과 중소기업정책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서는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간에 원활한 인사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기관이 다르므로 인사교류가 손쉽지 않다고 말했을 뿐임 2. 또, 기사 말미에서 장 장관은 "물가가 10%를 넘어도 경제성장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본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장 장관이 미국 하버드대학 배로우(Barrow)교수의 주장을 전달했을 뿐(이런 주장도 있다고)이라는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