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총리 취임 일성 뭘 담았나

[edaily 김수헌기자]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정부과천청사 재경부에 첫 발을 디뎠다. 그는 취임사에서 자신의 `색깔`이 드러나는 경제정책보다는 경기회복과 선진한국을 위해 수립한 기존 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취임사의 근간은 대통령의 국정기조와 경제철학을 잘 이해하고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적임자라는 청와대의 발탁배경 설명과 거의 맞아떨어진다. 취임식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한 부총리는 "나는 색깔이 없는게 맞다"며 "지난 2년동안 청와대와 정부부처가 엄청난 노력을 해 법과 제도,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를 잘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속적인 안정성장을 위해 양극화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참여정부의 향후 국정운용의 기본방향인 `동반성장`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했다. 그런 한편으로 한 부총리는 "경제규모는 작지만 세계 1, 2위 국가경쟁력을 다투는 국가들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배워야 한다"고 언급, 앞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나름대로의 정책적 복안도 있음을 시사해 관심을 모았다. 환율은 수급과 경제 펀더멘털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시장 자율기능을 강조하면서, 한은과의 협조를 통해 급등락을 허용치 않겠다는 의지도 강하게 내보였다. ◇기존정책 `유지`..구체화 단계서 `현장` 반영 한 부총리는 우선 재경부와 경제팀이 선진한국을 위한 경제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선진한국 구상의 첫째조건으로 그는 거시경제안정을 꼽았다. 40만개 일자리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5% 성장, 그리고 3%대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흑자기조를 견지하기 위해 유가상승과 환율 움직임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고유가나 환율하락에 따른 경제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뜻이다.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유가는 환율하락 때문에 물가에 미치는 악영향이 상쇄되고 있다. 환율하락은 결과적으로 내수회복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향후 이처럼 고유가와 원화강세 현상이 지속될 경우 한덕수 부총리의 정책조합에 시장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 부총리는 신용불량자나 중소기업대책, 가계대출, 안정적 주택공급 등 현안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현장의 견해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여, 정책의 구체화 단계에서 기존 방향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 부총리는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은 정책의 현실적합성을 높여 정책효과를 높이는 첩경"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 대해서는 자율 기능에 기대했다. 한 부총리는 "투기에 따라 급등락하는 것을 정책수단과 한은과의 협력을 통해 이른바 스무딩 오퍼레이션은 해야 한다"며 "환율은 기본적으로 수급과 경제 펀더멘털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보지만 다만 불안심리와 투기에 따라 급등락하는 것은 가만 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작아도 경쟁력있는 국가로부터 배운다 그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가 선진한국 시스템의 기본이라고 밝히고, "경제규모가 작아도 세계 1,2위의 국가경쟁력을 다루는 국가들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작지만 강한 나라 즉 `강소국`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들 국가들의 장점으로 ▲투명성과 낮은 규제 ▲대기업과 중소 벤처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 ▲노사안정 ▲대외개방과 실용주의 경제정책 등을 꼽는다. 알려진대로 한 부총리는 예전부터 "우리에게 개방은 선택이 아닌 생존문제"라고 언급할 정도로 대외개방에 적극적이다. 따라서 대외개방 가속화를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를 추진한 강소국형 개방정책이 가시화 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그는 간담회에서 "다만 개방과정에서 소외되거나 탈락되는 계층은 확실하게 사회가 보호하는 비용을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즉 개방을 하되 사회통합을 깨뜨리는 수준으로까지는 진행되지 않게 하고 사회안정망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한 부총리는 지속적으로 안정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양극화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성장잠재력과 사회통합기반마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 참여정부의 향후 국정운용의 기본방향인 `동반성장`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사를 확고하게 했다. 그러나 동반성장이 `잘 나가는` 부문을 규제해 어려운 부문을 따라붙게 만드는 방식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강하고 경쟁력있는 분야와 기업은 발전속도를 줄이지 않고 세계무대에서 마음껏 뛰고 달려나갈 수 있게 하고, 취약분야와 중소기업은 조속히 이를 뒤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대기업의 활동을 옭아매는 규제는 적극적으로 완화하고,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한층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이 예상된다. 한 부총리는 정부혁신을 통한 효율적 정부, 봉사하는 정부를 선진한국 구상의 세가지 조건 중 하나로 꼽았다. 그리고 여기에 재정경제부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경제정책의 품질을 한단계 높여나가기 위한 직원 개인과 조직전체의 혁신을 빠른 시일내에 이뤄나가겠다"며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팀제운영, 성과관리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사회의 `혁신`을 유독 강조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코드`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