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CEO공석인 광물자원公…'캠코더' 인사 찾는 이유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캠코더(문재인 대선 캠프·같은 정치적 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면 어떻습니까. 솔직히 유력인사가 와야 실타래처럼 꼬인 난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여권과 청와대에서 정리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공모를 시작한 지난달 27일 정부 내 한 관계자는 광물자원공사를 둘러싼 ‘난맥상’에 대해 이같이 토로했다. 요점은 힘있는 현 정부 내 인사나 여권 중진 등이 사장으로 취임해야 현재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신임 광물자원공사 사장에 청와대나 산업부 낙하산이 아닌 전문가를 영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광물자원공사를 둘러싼 안팎의 눈은 청와대와 여당으로 향하고 있다.

2년 동안 새 사장을 찾지 못한 채 CEO자리를 공석으로 뒀던 광물자원공사는 내달 3일까지 사장 공모 신청을 받는다. 신임 사장 임기는 3년으로 직무수행실적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을 할 수 있다. 광물자원공사 임추위가 서류·면접심사를 거쳐 사장 후보를 추천하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심사·추천을 거쳐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임 사장을 임명한다.

◇‘독이 든 성배’ 캠코더 인사 이뤄질까

공모 접수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세평에 오르내리는 인사는 나오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 청와대 인사 또는 21대 국회에서 낙선한 중진급 인사를 점치고 있다. 현재까지 5명 넘는 인사가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내에서도 광물자원공사가 처한 문제를 잘 알고 있고 여당에서도 함께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며 “어차피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할 요량이라면 중진급 정치인을 내정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간 광물자원공사 사장에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나 산업부 출신 인사가 도맡아왔는데 현재 부실 원인이 이들 인사에서 시작됐다고도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캠코더 인사나 낙하산 인사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공사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갖춘 인사라면 출신 구분을 할 필요는 없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다만 청와대 전 인사나 여권의 유력인사가 골칫거리인 광물자원공사 사장으로 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여권 유력 인사 대신 전직 산업부 출신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이유이기도 하다.

새 사장의 역할은 지극히 제한적일 전망이다. 광물자원공사 본연의 사업보다 해외 사업 매각과 통폐합 진행 등 구조조정이 당면과제이기 때문이다. 뚜렷한 묘책 없이 갈등만 조장한다는 여론의 질타가 이어진다면 과연 ‘독이 든 성배’를 캠코더 인사가 받아들지도 미지수다.

지 단위=원·명·%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폐광지역 지자체 반발·자본잠식 등 ‘첩첩산중’

‘미운 오리’로 전락한 광물자원공사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많은 논란과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광물자원공사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현재까지 남윤환 사장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공기업이 2년 넘게 사장직무대행 체제를 이어 온 건 전례 없는 일이다. 현재 광물공사는 자본잠식 상태인 데다 해외에서 빌린 돈을 갚는 데만 연 1조원 넘는 비용을 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전체 공공기관의 2019회계연도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광물자원공사는 지난해에만 563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지난 2018년 4893억원의 부채가 더 늘어났다.

무리한 해외자원개발의 후유증 때문인데 멕시코 볼레오 동광산 투자 문제가 부실을 일으킨 주범으로 꼽힌다. 광물자원공사의 지분은 100%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손실은 결국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한다. 광물자원공사는 2015년부터 6년 연속 적자를 냈고 순부채 규모만 2조5000억원에 달한다.

정부와 여당은 강원랜드 대주주인 광해관리공단과 통폐합을 통해 손실액을 메우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광해공단 노조와 지역주민의 반발로 법안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가 21대 국회가 열리면서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광업공단법’을 발의해 통합을 재추진하고 있다.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업공단’으로 통합하려는 법안을 여당에서 재발의하자 폐광지역 사회단체와 노조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원 태백시·삼척시·영월군·정선군, 전남 화순군, 충남 보령시, 경북 문경시 등은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를 꾸려 공동대응 중이다.

반대의 이유는 간단하다. 통폐합은 광물자원공사의 부실을 광해관리공단에 떠넘기는 것과 다름없고 결과적으로 또 하나의 부실기업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산업부는 “지금 당장 공사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통폐합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통합작업을 하기 위해 사장이 필요하다”며 “더는 비워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