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 19.8조..도로·철도 등 SOC 9.5% 축소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으로 19조 7949억원을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제외한 올해 본예산 21조 9392억원보다 9.8% 감소한 규모이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없이 예산안대로 확정되면 2012년 이후 처음으로 국토부 예산이 20조원 아래로 떨어진다. 주택도시기금 등 국토부가 운영하는 기금까지 포함한 예산안 총 지출규모는 40조 9522억원으로 올해보다 0.7% 감소한다.

내년 예산이 감소한 이유는 국토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로·철도 쪽 예산이 14조 3308억원으로 올해에 견줘 9.9%(1조 5783억원) 줄었기 때문이다. 도로예산은 7조 3854억원으로 올해보다 10.8%(8949억원), 철도·도시철도예산은 6조 8041억원으로 같은 기간보다 8.8%(6605억원) 감소했다. 항공·공항예산도 1413억원으로 올해보다 13.9%(229억원) 적게 책정됐다.

도로·철도는 완공사업 위주로 투자(14조 2000억원)하고 춘천~속초 고속화철도(65억원), 인천발·수원발 KTX(60억원), 제주제2·김해신공항 건설(95억원) 등 핵심 사업을 새롭게 반영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 1단계 구간 착공을 위한 보상비 1천억원도 반영됐다.

대도시권 혼잡·광역도로사업(1288억원), 주차환경개선사업(520억원), 간선급행버스(BRT)체계 구축(190억원), 환승센터구축(53억원) 등도 지속 추진한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원주~강릉 철도(3040억원) 등 연계교통망 16개 사업 예산을 전액반영(5099억원)해 올림픽 개최 전까지 연계교통망을 차질 없이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로유지보수와 내진보강, 위험도로 개선 등 안전사업 예산은 3조 6182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주거안정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내년도 주거급여 예산은 83만 가구에 걸쳐 9389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1조 289억원보다 9.7% 감소했다. 다만 당초 종료예정이었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100억원)도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에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자율주행차, 드론 등 국토교통 7대 신산업에 대한 예산에 1262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810억원보다 56%나 확대 편성한 것이다. 7대 신산업은 △자율주행차(279억원) △드론(164억원) △공간정보(278억원) △해수담수화(211억원) △스마트시티(235억언) △제로에너지(88억원) △리츠(8억원) 등이다. 기존 사업 투자확대와 함께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 구축(10억원)과 드론 전용비행시험장구축(40억원), 제로에너지건축물 활성화(8억 2000만원) 등을 새롭게 추진한다.

국토교통 연구개발(R&D)투자 예산안도 4738억원으로 올해보다 6.3% 늘렸다.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술선진화를 위한 것이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교통 7대 신산업 과제예산을 올해보다 53% 증가한 876억원으로 확대했다. 청정에너지 개발 등 다부처 협업과제(473억원), 교량·터널 등 고부가가치 건설기술 개발(262억원) 등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내년 주택도시기금을 올해 19조 2896억원보다 9.3% 증가한 21조 763억원으로 편성했다. 서민주서안정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내년에는 국토부 소관 기금에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을 신설했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은 미래 성장동력인 자율주행차·드론 등 7대 신산업과 R&D 투자에 신경 써서 편성했다”며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매월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