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패트롤)네티즌펀드와 증권투자

[edaily]◇영화 "친구"와 네티즌펀드 지난 해 봄 개봉된 영화 "친구"는 우리 사회에 많은 이야기 거리를 제공해 주었다. 네티즌 펀드는 영화 "친구"의 사례를 계기로 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영화 "친구"가 네티즌 펀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친구"의 광고 문안상에 1억원 규모의 네티즌 펀드가 공모실시 1분만에 마감될 만큼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던 사실을 적극 홍보한 것이 주효했다. 또 "JSA 공동경비구역", "쉬리"를 제치고 국내 영화사상 최고수의 관객을 동원한 결과 네티즌 펀드에 참여한 투자자가 회수하게 될 수익 규모에 대해 언론 등의 호기심을 자극하였다는 점, 그리고 이와 관련 네티즌 펀드가 투자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사실 때문이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네티즌 펀드는 현재까지 경험적으로 고수익을 제공해 온 반면, 그 투자회수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으며 투자방법에 있어서도 매우 간편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영화 등 문화상품에 대한 투자수단으로써의 네티즌 펀드는 인터넷만이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법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법령을 근거로 하여 네티즌 펀드에 관련된 각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절, 규제하여 투자자를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네티즌 펀드와 투자자 네티즌 펀드는 인터넷 사용자를 의미하는 네티즌이 영화 등 문화상품의 제작과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을 투자하여 조성한 펀드라는 의미이다. 영화 등 문화상품의 제작에 필요한 제작비, 홍보비 등 자금의 조달을 한다는 점에서 "엔터 펀드", "엔터테인먼트 펀드", "엔조이 펀드" 등의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 네티즌 펀드는 지난 99년 11월 인츠닷컴이 실시한 영화 "반칙왕"의 공모를 통해 최초로 도입되었다. 당시 제작자는 네티즌 펀드를 통해 영화에 필요한 제작비를 조달하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는 하지 않았고, 오히려 네티즌 펀드를 통한 온라인 마케팅 효과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네티즌 펀드는 단기간 내에 인터넷 이용자의 새로운 투자수단으로써의 성격이 증대됐다. 또 관련업체의 숫자나 투자대상인 영화 등 문화상품의 수, 투자자의 수의 측면에서도 많은 양적 발전을 이뤘다. 그러나 네티즌 펀드의 투자규모 확대, 투자대상 다양화와 같은 발전에 상응하여 네티즌 펀드는 투자수단으로서의 결함, 즉 투자자 보호의 면에 있어서 결함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점도 있다. 이제 네티즌 펀드의 투자자 보호상 문제점이 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상의 사례를 들어보기로 한다. ◇실패한 네티즌 펀드 사건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윤원형"이 설정한 영화 "여인천하"의 네티즌 펀드는, 처음 설정시의 기대와는 달리 극히 저조한 흥행실적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 펀드 투자자들은 "윤원형"의 네티즌 펀드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많은 금액을 투자한 투자자끼리 모여 집단 대응을 할 움직임을 보였다. 투자자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이렇다. 첫째, "윤원형"이 선전·공모시에 개봉하기로 예정한 "여인천하"의 개봉시기를 지키지 않았으며 개봉관의 숫자도 공모시에 투자자에게 알려 준 숫자의 절반에서도 미치지 못했다. 둘째, 공모시 투자자에게 알려진 제작비의 절반을 약간 넘는 정도의 제작비만이 사용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는 등 의혹이 있다. 셋째, 정산시기를 미루고 있고, 회계사를 통해 정산을 했다고는 하지만 자료를 확인해 보니 영수증을 모아 놓은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적절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투자자의 주장에 대해 "윤원형"의 입장은 이랬다. 첫째, 기본적으로 "윤원형"은 투자자와 조합을 결성해 "윤원형"에 대한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일 뿐이다. 때문에 개봉 예정시기와 개봉관의 수를 결정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않았다. 둘째, 제작비에 대한 언론보도는 오보이며, 제작비는 모두 사용되었다. 셋째, 정산시기나 정산 회계 처리에 있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 사건은 정산 회계의 불투명성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은 근본적으로 객관적인 정산 회계 처리에 대해서 사전적인 투자계약에서 구체적으로 정해 두지 않은 사실에서 비롯된 것 같다. 제작비와 관련된 의혹 또한 정산 회계 처리의 불투명성과 관련이 있다. 즉 정산회계처리의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 이 사건의 네티즌 펀드와 같이 실패한 네티즌 펀드에 있어서는 원금 보장 여부에 대한 다툼도 발생할 소지도 있다. 이와 같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선 네티즌 펀드의 법률관계를 규율할 적절한 법적 규제의 틀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영화 펀드"와 "영화 창투"에 대한 보도가 많이 있었다. 올해는 영화와 관련한 투자가 더 활성화될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한다. 이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큰 것만큼,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울이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