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국토부 주거종합계획, 서민주거안정 어림없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의당은 전일 국토부가 발표한 ‘2016년 주거종합계획’과 관련해 서민주거안정에는 어림없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주거불안을 더욱 조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2일 서면논평을 통해 “국토부가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2016년 주거종합계획’ 등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주거지원 강화를 표방하지만 정작 비정상적인 집값과 전월세 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은 전무하고 열악한 주거세입자 지원책은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선 저소득층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주거비 지원 확대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016년 주거비 지원 대상은 최대 81만 가구이며, 월평균 지원액은 11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증가율은 1% 수준(1만 가구 증가)에 불과하다”면서 “이명박 정부 이후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저소득층(소득하위 40% 이하 636만 가구)의 주거불안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에서 13% 정도만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비싼 전월세가격은 방치한 채 지원되는 금융대책은 서민들의 빚만 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집값 거품을 해소하지 않고 서민주거 안정을 담보할 수 없다고 봤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월세비용 지원책으로 버팀목 대출의 금리인하와 대출액 상향을 제시했지만 비정상적으로 비싼 전월세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임대소득세 정상화, 장기임대공공주택 확충,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의 정책과 병행되지 않는 한 서민들의 은행 빚만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민간참여 확대 등으로 오히려 공공주택 사업이 후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충, 임기동안 총 54만1000호를 공급해 역대 정부 최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다며 자화자찬했다”면서 “하지만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역대 최악의 공공주택 정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라고 일갈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정부는 아예 공기업 재정부담을 이유로 공공주택 민간참여 확대와 이를 위한 표준건축비까지 현실화시키겠다는 입장”이라면서 “이는 공공주택 마저 민간 수익사업으로 변질시키는 것으로 공공주택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뉴스테이 활성화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간사업자의 특혜가 지나치다는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뉴스테이 사업자에 대한 토지 저렴 임대, 뉴스테이 건축물에 연면적 30%의 범위에서 수익시설 허용, 인허가, 시공사 부도 등에 따른 리스크 예방 등 민간사업자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면지원책을 제시했고, 최초임대료도 규제받지 않고, 분양전환까지 허용된다”면서 “뉴스테이 지원책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가 아닌 뉴스테이 건설원가 인하와 사업자 부담 완화로만 이어지는데도 정부는 민간사업자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