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병장 월급 165만원…부사관 장려금도 250만원 인상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내년에 병장 월급이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사실상 165만원으로 오른다. 이에 맞춰 단기 부사관 등의 월급도 인상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전력을 보강하는 데는 7조원을 투입한다.

(사진=국방부)

29일 국방부에 따르면 내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4.5% 증가한 59조5885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100만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에 25만원이 증액돼 125만원이 된다. 내일준비지원금도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를 합치면 병장 월급은 사실상 165만원이 된다. 정부는 2025년엔 병장 월급을 205만원(월급 150만원·지원금 55만원)으로 올리는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상병 월급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일병 월급은 68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이병 월급은 60만원에서 64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내일준비지원금 및 병사 월급 지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올해 3조4843억원에서 내년 4조2705억원으로 늘었다.

국방부는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사 봉급 인상에 맞춰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에게 지급하는 장려금도 장교는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된다. 3년 이상 근무 간부에게만 지급했던 주택수당도 내년부터는 3년 미만 근무 간부에게도 주기로 했다.

훈련 시 간부의 영내급식 비용도 개인 부담에서 국가 일부 지원으로 바꾸며, 향후 지원을 확대한다. 이런 조처들은 병사 봉급 인상과 맞물려 초급 간부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부각돼 지원율이 하락세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초급간부의 당직 근무비를 평일 기준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하는 건은 기획재정부 논의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5.2% 증가한 17조 7986억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4.2% 늘은 41조 7899억원을 편성했다.

방위력개선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전력 확보, AI기반 유무인 복합체계구축 및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

킬체인 전력(F-X 2차 등 3조3010억원), 복합다층미사일방어 전력(L-SAM 등 1조5661억원), 대량응징보복 전력(고위력미사일, 특임여단 전력보강-II 등 7483억원),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전력(425사업 등 1조 5411억원) 등 북핵·WMD 대응체계 구축에 집중 투자한다.

이 외에도 경계·군수·부대운영 등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스마트부대를 확대하는 등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2024년 국방예산을 차질없이 편성해 우리 군이 북핵·미사일 등 안보 불확실성과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고 미래세대 장병에 걸맞은 병영환경을 조성하도록 국회를 비롯한 관계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