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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야당의 거센 반발은 여전히 부담이다.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의 낙마사태 이후 야당은 청와대 인사검증 부실을 지적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특히 강 장관 임명 강행에 따라 일자리 추경은 물론 정부조직개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투표에 대한 야당 협조도 불투명해졌다. 여소야대 지형을 고려할 때 대치정국이 장기화되면 문 대통령의 개혁과제 실현도 오리무중의 상황에 빠져든다.
康장관 인명 왜? 외교현안 산적 및 외교부 개혁 시급
문 대통령은 18일 오후 2시 강경화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야당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강 장관을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지명철회를 요구했지만 이를 일축하고 정면돌파에 나선 것. 문 대통령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외교적 현안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강 장관 임명은 외교부 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서 “외교부는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서 “지나치게 외무고시 중심으로 폐쇄적인 구조와 4대국 중심 외교를 하고 있다. 외교부 공무원들이 개혁 대상이 아닌 주체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野, 초강경 반발 현실화…文정부 핵심 개혁과제 줄줄이 좌초 위기
아울러 야당의 반발이 장기화될 경우 문 대통령의 정국운영 구상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당장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표결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쉽지 않다. 문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 실현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여소야대 지형을 고려하면 야당의 협조가 없이는 모두 처리가 불가능한 사안이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반발에 대해 국민적 지지를 지렛대 삼아서 돌파한다는 전략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인사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마치 선전포고라든지 강행이라든지 또 협치는 없다든지, 마치 대통령과 야당 간에 승부,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하는 것은 참으로 온당하지 못하다”고 비판한 뒤 “빨리 벗어나는 게 우리가 가야 할 과제”라고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