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한미FTA 낮은수준에서 타결` 지침(종합)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13일 낮은 수준으로라도 한미FTA 협상을 타결지으라고 협상팀에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우리측 협상팀은 자동차, 농업 분야 등에 낮은 수준의 절충점을 찾아 미국과 FTA 협상을 타결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한미FTA협상과 관련, "철저하게 실익 위주로 협상하고 합의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FTA에 정치적 의미를 상당히 부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안보적 메시지가 있다거나,한미관계 우호적 분위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나 대외 신인도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 것을 더 이상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말했다.

이어 "경제외적 문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며 "철저하게 경제적으로 실익위주로 해, 면밀히 따져 이익이 되면 체결하고 이익이 안되면 체결안한다는 자세로 임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신속 절차 안에 (체결)하면 아주 좋고, 또 그 절차의 기간내 못하면 좀 불편한 절차를 밟더라도 그 이후까지 지속해서 갈 수 있다"며 "높은 수준의 협상이 아니더라도 낮은 수준의 협상이라도 합의돼 이익이 되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미FTA협상 체결을) 할 수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기간 연장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 또 그 범위안에서 높은 수준, 낮은 수준, 중간 수준 모두 철저하게 따져 국가적 실익, 국민 실익 중심으로 가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겸 대변인은 "협상과정에서 우리 편에 유리하도록 노력을 경주하라는 뜻에서 하신 말씀"이라며 "타결에 급급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 발언은 `우리가 시한에 쫓겨 상당부분을 美측에 양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그렇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는 정치적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낮은 수준으로라도 한미 FTA 협상을 시한내 타결 지으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3월말 시한내 타결이라는 입장에서 전혀 변한게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실무협상팀이나 고위급회담에서 농업분야 등 미타결 분야에 대해 개방을 수용하되 민감품목을 제외하거나 개방시기를 늦추는 절충점을 찾아 최종 협상을 타결지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