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정당' 국민의당·바른정당, 추경 정국서 존재감·한계 드러내

20일 오후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문재인 정부의 추가 경정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국민의당·바른정당 두 중도정당이 존재감과 한계점을 동시에 드러냈다. 두 당은 민주당과 함께 ‘3당 합의’를 이끌며 ‘캐스팅보터’ 역할을 했으나 정작 부족한 의석 수 탓에 표결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진 못했다.

23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추경안에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강조하며 전날 본회의 표결에 저조한 참석률을 보인 더불어민주당과 본회의 표결에 대거 불참한 자유한국당을 일제히 비판했다. 정부·여당의 연대 파트너로서 ‘협치’에 기여했다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은 이날 연 간담회에서 “추경안이 어제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상당시간이 지난 뒤 통과됐다”며 “국민의당은 전폭적으로 처리에 협조했으나 여당 참석률이 예상보다 적었다”고 꼬집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도 “국민들 답답한 마음을 풀어드리는 차원에서 합의했다”면서도 “두 거대 여당과 야당의 ‘구태’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을 동시에 비판했다.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민주당도 자세를 낮췄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본회의에 당내 의원 27%가 불참하며 추경안 표결이 자칫 정족수 미달로 무산될 수 있던 점에 대해 “당내 기강을 바로잡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겠다”고 말했다.

양 당은 이번 추경 정국에서 중도정당의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지난 21일 ‘중앙직 공무원 2875명 증원안’에 극적 합의하며 꽉 막힌 추경 정국을 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는 공무원 증원을 두고 민주당-한국당 간의 의견 차가 좀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아 자칫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던 시점이다.

그러나 3당이 발표했다는 소식에 ‘국정 발목잡기’여론에 부담을 느낀 한국당이 마지못해 추경안 처리를 위한 23일 본회의 개의에 합의하며 추경안 처리의 물꼬를 트게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민주당의 국정운영 파트너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며 몸값을 올린 셈이다.

그러나 국민의당·바른정당은 각각 40석·20석에 불과한 ‘미니정당’의 한계 역시 체감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22일 본회의 참석률은 제1야당 한국당에 비해 높았다. 국민의당 30명, 바른정당 13명이 참석하며 약 60% 이상이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전체 의원에서 30%만 출석한 한국당에 비해 추경안 처리에 확실히 협조적인 자세를 취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한 정족수를 좌지우지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실제로 정족수 미달로 22일 본회의 표결이 지연될 때도 막판 표결에 참석한 한국당 의원 덕에 겨우 추경안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