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명 당 5명 vs 7.6명...미군보다 '별' 많은 한국軍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육군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 통합에 따라 없어지는 대장 직위 하나를 합동참모본부 1차장에 보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전방지역 육군 사단에 준장급 ‘전투부지휘관’을 신설하고 육군 소장이 사령관을 맡는 동원전력사령부도 창설한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부대 통폐함에 따라 군단에 대한 지원 여단 창설도 검토하고 있어 장군 정원 감축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軍 장성 감축 목표 축소, 60명→40명

국방부는 지난 9일 3년 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방개혁 2014-2030’의 수정안을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장군 정원을 2030년까지 현재보다 40명 가량 줄이기로 했다. 2011년 국방개혁안에 담긴 장군 정원 감축 계획이 수정된 것이다. 당시 국방부는 444명 장군 정원을 2020년까지 15% 수준인 60여명을 감축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육군 1·3군사령부가 통합돼 지상작전사령부가 창설되면 여러 자리가 없어지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맞춰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면 연합사에 있던 장군 직위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장군 자리 지키기에 목을 메고 있어 정원 감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방부가 군 구조 개혁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육군 군단 2개와 사단 5개, 여단 4개를 해체했다. 이에 따라 장군수도 군단장급 중장 2명과 사단장급 소장 5명, 여단장급 준장 4명 등 최소 11명이 줄어야 한다. 하지만 육·해·공군 및 합동참모본부 등 지휘관이 아닌 방위사업청 소속 장군 7명만 줄었다.

올해도 육군 소장 자리 하나가 줄어들 예정이지만 이 역시 방사청 소속 장군이다. 2017년 장군 정원은 육군 313명, 해군 49명, 해병대 15명, 공군 59명 등 총 436명이다.

앞서 2006~2020 국방개혁안에서는 2010년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이었지만 박근혜 정권 때 만들어진 2014~2030 국방개혁안에서 이를 2018년 말로 연기했다. 또 육군 군단 10개와 사단 47개를 2020년까지 군단 6개, 사단 24개로 줄이기로 했던 것 또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군사적 대비태세 유지를 이유로 사단을 31개까지 보유하기로 했다.

되려 ‘별’자리 늘수도, 장군 정원 감축 흐지부지 될라

특히 1·3군사령부 통합으로 대장 직위 하나가 없어져야 하지만 이를 합참 1차장에 보임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합참 차장은 육군 대장인 합참의장을 보좌하는 자리로 현재는 해군과 공군 중장이 번갈아 맡고 있다. 기존의 중장 자리를 2차장으로 하고 대장 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 1차장에 보임한다는 구상이다.

또 접적지역 육군 사단에 전투부지휘관을 신설한다는 것도 장군 정원 감축 계획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투부지휘관은 사단장을 보좌하는 역할로 준장급이다. 이와 함께 병력 감축으로 인한 전력 공백을 예비군이 대신할 수 있도록 올해 10월 육군참모총장 직할 동원전력사령부를 창설한다. 사령관 역시 육군 소장이다.

병력은 현재 62만명에서 52만명 수준까지 줄어드는데 장군 정원은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해 대장 연봉은 1억3698만원이었다. 20만원 수준인 병사 700명의 월급과 맞먹는 수준이다. 게다가 대장은 운전병에 배기량 3800cc 미만의 전용승용차까지 탄다. 중장 연봉은 1억3013만원, 소장은 1억1580만원, 준장은 1억551만원 이었다. 이들에게도 각각 배기량 3000cc·2400cc·2000cc의 전용승용차가 지급된다.

설사 국방부 계획대로 장군 정원을 40명 가량 줄인다고 해도 우리 군의 장성 숫자는 많은 편이다. 국방개혁안에 따라 2022년 군 병력이 52만명 수준으로 준다고 해도 병력 1만명당 장성수는 7.6명이다. 미군의 1만명당 5명 보다 많은 셈이다.

장관급 장교인 장군들에게 지급되는 전용승용차 배기량 기준 [출처=국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