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요인 최대한 흡수"

[edaily 김춘동기자] 정부는 시내버스요금 등 교통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조정시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하도록 유도하고,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상시기 및 인상폭을 신중히 결정하기로 했다. 또한 설날분위기를 편승한 개인서비스요금의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물가모니터요원 운영강화 등 상시적인 물가안정체제를 강화하고, 지자체별로 `합동지도·점검반`을 편성해 담합에 의한 부당한 요금인상 및 과다인상 행위를 억제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27일까지 16개 시도별로 `지방물가안정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 중앙부처 및 각 시도 물가부서, 관련 소비자단체 등과 협조체제를 강화해 올해 지방물가안정노력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 재경부는 올해 물가여건과 전망 및 중앙정부의 물가안정대책 방향을 설명하고, 3%대 물가목표 달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및 유관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공요금과 설 전후 개인서비스 요금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안정노력을 강구하기로 했으며, 신학기 학원비, 농수축산물 가격 등 지방물가 전반에 관한 안정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 시도 교육감회의 개최 등을 통해 중고납입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학원비 인상을 최소화시키는 한편 지방교육청별로 수강료 게시의무 위반, 초과징수, 영수증 미교부 등 위법행위가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한파로 인해 상승한 농축수산물 가격이 설 수요와 맞물려 불안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 농협, 수협 등을 중심으로 농축산물 공급량을 확대하고, 직판장을 통해 성수품을 염가판매하기로 했다. 성수품에 대한 지도, 단속도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