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여종 국가 자격증, 디지털 배지로 관리"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웹에서 출력해 스캔하거나 종이 서류로 제출해야 했던 1000여 종의 자격증을 모바일 배지 형태로 발급받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3년 블록체인 기술 선도 적용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총 207억원이 투자되는 이번 사업은 공공(6개)·민간(6개) 분야 12개 과제로 구성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자격증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배지’ 사업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형 493종, 과정 평가형 178종, 국가자격 일학습병행형 434종 등 총 1105종의 자격증을 모바일에서 배지 형태로 발급받아 관리할 수 있다. 취업·취학 시 대상 기관 등에 보유 중인 자격증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누구나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 투표에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주민투표’ 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온라인 방식의 주민 투표가 허용되면서, 선관위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K-Voting)을 대규모 지역 투표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정부 측은 “온라인 주민투표 시행 시 동시 투표 지원과 투표 참가 인원 확대로 인해 대규모 참여가 가능한 서버, 개인정보보호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서버 인프라, 투·개표 암호화 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공무원연금공단은 국내외 퇴직 공무원 연금 수급권을 확인하기 위해 우편으로 신상 관련 증빙서류를 받아 처리하던 대면 절차를 비대면으로 개편하며, 법무부는 온라인에서 생성한 전자공증문서를 법원 등 오프라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공증시스템을 개선하는 과제를 추진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드론 비행 신청서 등 각종 증빙서류를 모바일로 관리하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민간 분야에선 파라메타가 전기차 배터리의 잔존 수명 평가확인서를 발급하고, 보험 가입이나 중고차 거래 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한다. 기존에는 전기차 배터리의 정확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중고차 거래와 배터리 재사용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투명한 잔존 수명 평가체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리사이클렛저는 수거 이력 등이 철저히 검증된 폐유만 수입하는 해외에 국내 폐식용유를 수출하고자 폐식용유 수거부터 가공까지 모든 이력과정을 블록체인으로 기록하는 과제를 수행한다. SK플래닛은 암표 방지와 K-콘텐츠 시장 창출을 위한 NFT 공연 티켓 서비스를, NICE평가정보는 가입자의 기존 신원 확인 결과를 기반으로 게임·쇼핑몰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의 신원 재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진한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앞으로도 블록체인이 디지털 시대의 신뢰를 담보하는 기술이자, 글로벌 수출에 앞장설 수 있는 최선의 기반 기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