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전담 비서관 없는 청와대…"조직상 인원 부족없다"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권오규 부총리의 부적절한 발언과 한은총재의 서브프라임 사태에 대한 안일한 대응 등으로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도 금융시장을 전담하는 금융비서관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위기관리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데 대해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는 현재 금융정책과 관련, 경제보좌관 실과 경제정책수석실에서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보좌관실과 산하 국민경제비서관의 경우 부동산정책과 금융정책을 함께 다루면서 경제정책을 연구하는 기능이 약화됐다.

특히 현안인 과잉유동성 문제 등 금융시장의 자금 쏠림현상에 대해서 깊게 관찰하는 반면,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관찰하고 해외 경제 변수들을 면밀하게 검토, 분석하는 중장기적인 정책대응 기능이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제정책수석실의 경우 거시경제를 주로 담당하는 경제정책비서관, 산업정책을 챙기는 산업정책비서관, 농어촌 현안을 전담하는 농어촌 비서관들로 구성되어 있다. 금융정책과 관련해서는 경제정책비서관실내에 행정관 들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금융정책과 관련한 청와대 담당자들이 대부분 경제부처 출신 공무원들로 배치되어 있어, 시장 움직임과 향후 전망 등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시장 전문가의 보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노무현 대통령은 연초부터 임기말 경제위기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금융위기관리 시스템을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10년전 외환위기를 맞은 우리나라가, 갈수록 금융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글로벌 영향이 확대되고 있는데도 청와대의 전담조직 없이 필요성만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는 국가 GDP에서 금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조업 비중을 크게 넘어선, 우리 경제구조의 변화에도 맞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도 금융전담 비서관실 조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업의 비중이 크게 확대된 상태에서 금융담당 비서관이 없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금융정책과 금융시장 상황의 체크를 전담하는 금융 전담 비서관실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임기말 직제 신설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직제 개편등을 통해서라도 준비를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데도, 금융정책과 시장동향 파악을 전담할 금융 담당 비서관 직제의 신설이나 개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금융전담 비서관의 직제가 필요한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경제보좌관실이 여기에 집중하고 있으며, 경제정책수석실에서 지원하고 있다"면서 "조직상 금융 정책을 다루는데 (인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다"며 직제 신설이나 개편 필요성을 부인했다.

청와대가 지난 6월이후 주가급등과 관련, 신용융자의 급증을 우려하며 이를 경고하는 등 나름대로 시장 과열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영향에 대한 간과한 점 등에서 청와대와정부의 금융위기 관리시스템이 보다 정밀하고 집중도 있게 운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