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리포트)소잡는 칼로 닭의 목 치랴

[edaily 이학선기자] 지난해 한국은행은 콜금리를 두 번이나 내렸습니다. 그런데 살아나라는 경기는 요지부동이고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집값을 잡아 서민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던 청와대의 약속은 새빨간 거짓말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사는 아파트는 부르는 게 값입니다. 마치 숨박꼭질하듯 투기열풍도 잦아들 기미가 없습니다. 중산·서민층만 죽을 맛이지요. 한국은행을 출입하는 이학선 기자는 금리정책의 딜레마가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키우는 데 크게 일조했다고 말합니다. "부동산 문제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경기는 나쁜데 집값만 오른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정말 일본식 장기불황으로 가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돈값을 다루는 채권시장에서 심심찮게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돈 굴릴 데는 마땅찮고 노후도 불안하니 사람들이 가장 확실한(?) 재테크 수단인 부동산에 몰린다는 건데요. 서울 강남은 물론이고 분당과 용인 등 수도권 지역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쯤되자 여기저기서 한숨과 탄식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전세 2900만원짜리 방 두 칸에 사는 제 친구도 "요즘에는 은근슬쩍 조바심이 난다"고 털어놓더군요. 그의 말이 걸작입니다. `아직은 괜찮겠지`라며 마음놓고 있다가 뒤통수 맞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월급쟁이인 그 친구는 부동산값이 치솟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도 한번 해봐?`라는 오기를 떠올린 모양입니다. 하지만 세상살이가 그리 만만한가요. 대출받은 전셋돈 갚느라 헉헉대는 마당에 투기는 커녕 내집마련도 먼 얘기일 뿐입니다. 오히려 집값 뛰고 있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쌓이는 게 한숨입니다. 투기꾼을 향한 손가락질은 어느새 `재주도 좋네`라는 부러움으로 바뀌고 곧이어 `내 주제에‥`라는 한탄으로 끝을 맺습니다. 비단 제 친구만 그런 것은 아닐것입니다. 뛰는 집값 때문에 누군지도 모를 이를 욕하고 원망인지 질시인지 모를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꽉 채우던 경험, 술자리에서 `투기는 나쁜 짓`이라고 열변을 토하다가도 결론은 이내 `그래도 부동산`이라며 쓴 웃음 짓던 일….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 투기에 칼을 빼드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사회적 위화감을 떠나 경제적으로 지나친 부동산값 상승은 국민경제에 큰 해를 끼칩니다. 자산가격에 거품이 끼면 물가가 출렁입니다. 월급은 빠듯한데 물가가 오르니 서민들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집니다. 집 한 채 장만하는 게 소원인 사람들로선 치솟는 집값만큼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당연히 소비를 줄이겠죠. 주택보유자들은 `부의 효과(wealth effect)`를 누리겠지만 거품이 붕괴될 때의 고통은 그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기업들로선 땅값이 오르니 공장짓기가 쉽지 않습니다. 집값과 물가가 뛰자 노동자들은 임금인상을 요구합니다. 결국 생산비용이 높아지고 기업수익성은 저하됩니다. 때문에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강남 불패(不敗)라지만 그에 관한 한 대통령도 불패가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대통령은 집 없는 서민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부동산이 문제입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찍힌 꼴인데요. 정부가 허겁지겁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들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투기지역에 대한 세무조사 등 각종 대책들이 이번에도 `반짝 행사`에 그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인 모양입니다. 김태동 금융통화위원은 지난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대통령과 총리가 거짓정보에 속아 투기의 심각성을 모른다고 질타했는데요. 저금리를 유지하고 싶어도 손발이 맞지 않아 답답하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사실 부동산 문제의 주범을 꼽으라면 저는 한은을 들고 싶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돈줄을 관리하는 한은이 움직이지 않으면 부동산 대책은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습니다. 시중에 돈은 많고 금리는 낮은데 높은 수익을 포기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비판을 의식했는지 지난주 박승 한은 총재는 콜금리를 7개월째 사상 최저수준으로 묶어두면서도 "부동산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직 한은이 나설 단계는 아니지만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박 총재는 한은법을 근거로 담보인정비율을 조정하고 담보대출한도를 제한하는 방안 등 몇가지 카드를 내비쳤는데요. 현재로선 엄포에 가깝습니다. 근거가 되는 한은법 제28조 15항은 `담보비율`이 아닌 `담보종류`를 제한할 수 있게 돼있고 유권해석상 문제가 없더라도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강남 압구정동 등 특정지역을 타깃으로 대출비율을 규제하는 정책은 어렵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또 대출한도제한 등을 규정한 제28조 16~17항에는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긴절한 경우`라는 단서가 붙어있습니다. `긴급조치`인 만큼 어지간한 문제가 아니면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금융통화위원들이 이 같은 부담을 무릅쓸지 의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시행되더라도 문제는 남습니다. 담보비율조정과 담보대출제한은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은 덜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약발`도 떨어집니다. 웬만한 처방에는 꿈쩍않는 부동산 시장, 한두번 겪었습니까. 결국 한은이 생각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금리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우리나라 집값과 전셋값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변수는 금리입니다. 서울 강남과 강북을 비롯해 전국 평균가격에 장기간에 걸쳐 강력한 영향을 줬는데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조차 주택시장과 관련해 가장 주목해야할 정책변수로 금리를 꼽았습니다. 여기서 한은의 고민이 생깁니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일관된 정책이 없다면 한은으로선 최후의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은 경기를 생각해 금리인상을 자제하고 있지만 정부가 시늉내기에 그친다면 한은은 `소 잡는 칼(금리인상)`로 `닭의 목(부동산)`을 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그렇게되면 올해 5% 성장은 고사하고 4%도 꿈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은은 가시방석에 앉아있는데요,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경기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아는지 모르는지 정부는 부동산 대책과 건설경기 부양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하고 있습니다. 한은으로선 답답한 노릇이겠죠. 지난주 박 총재는 "한은도 인내하고 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치솟는 집값을 본 국민들이 한은보다 먼저 인내심을 버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겠죠. 내집마련 꿈을 포기하거나 너나없이 투기에 뛰어들거나. 이를 본 한은이 가만 있을 수 있을까요. 정부가 저금리를 원한다면 그에 걸맞게 부동산 시장을 확실히 잡아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