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성장률 1.8%로 낮춰…이마저도 ‘장밋빛’?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8%로 낮춰잡았다. 가뜩이나 내수 부진에 탄핵정국, 미국의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 국내외 악재가 엎치고 덮치면서 1%대 저성장이 현실화할 전망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제시한 경제성장률 1.8%는 지난해 7월 내놨던 2.2%보다 0.4%포인트 낮다. 한국은행의 전망치 1.9%보다도 낮은 수치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1%였지만 올해는 내수 위축, 수출 둔화에 1%대로 주저앉을 전망이다.

주요인은 경제를 떠받쳐온 수출 둔화다. 반도체 등 주력업종의 경쟁이 심화하는 데다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인상 등 통상정책 변화로 타격이 불가피해서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는 작년 900억 달러에서 올해 800억 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이마저도 ‘장밋빛 전망’이란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1%대 초반까지 추락할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작년 12·3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탄핵정국이 상반기까지 이어지면서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목소리가 많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치적 혼란은 길어질수록 경제에 부정적”이라며 “트럼프 2기나 내수 부진, 가계부채 문제 등을 모두 뛰어넘는 가장 큰 위기요인이 됐다”고 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경제 회복’에 뒀다. 세출예산 574조 8000억원 중 431조 1000억원(75%)을 상반기에, 그 가운데서도 276조 7400억원(48%)은 1분기에 집중배정했다. 중앙정부가 재량지출할 수 있는 집행관리 대상 예산 250조원을 떼내어보면 40% 이상인 100조원을 1분기 이내에 쏟아부어 내수에 온기를 불어넣겠단 계획이다. 야당이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엔 여전히 선을 긋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들에선 ‘재탕’이 적지 않다. 추가소비 소득공제, 자동차 개별소비세 확대, 숙박쿠폰 제공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밸류업 세제혜택 지원, 기회발전특구의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은 올해 다시 담았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23일 “발상을 전환해 과거에 하지 않았던 정책도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파격적인 정책은 없었다.

정부 스스로 이번 경제정책방향이 ‘6개월 시한부’용임을 보여준다는 지적은 그래서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위한 대책이 더 충실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상목 대행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점을 감안해 미국 신정부 정책 전개양상, 민생경제 상황 등 경제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할 것”이라며 “필요시 추가적인 경기보강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당초 지난달 30일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발표를 연기했다. 최 대행은 이번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면서 용산 대통령실과는 전혀 소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