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韓부총리 "M&A방어수단 더 채택안해"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기업의 M&A방어수단과 관련, "정부로서는 현 단계에서 더 이상의 추가적인 방어수단을 채택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현재 각종 M&A방어 수단과 관련된 제도들은 이미 충분히 마련돼 있다"면서 "자유시장경제와 개방경제를 유지하는 한 어떤 일이 있어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채택할 것이며 이에 맞지 않는 제도를 채택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부총리는 "저출산 종합대책 재원대책은 오는 5월 국가재정운용계획이 확정돼 국회에 보고되면 그에 근거해 함께 확정할 것이며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매각관련 비밀회의 의혹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어 상황점검을 했을 것으로 보지만, 당시 회의에서 매각 자체나 매각에 결정적인 부분을 논의한 적은 없다고 보고받았다"고 해명했다.

다음은 한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전문.

-KT&G와 같은 사태가 계속 나올 수 있을 텐데 기업 인수합병에 대해 추가대책은 무엇인가. 또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 비밀회의가 있었다는데 이에 대해 보고 받았나. 이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화 시장에서 기업을 경영하다보면 이런 적대적이든 우호적이든 그런 압력을 가지기 때문에 많은 경우 자유경제와 시장체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M&A등 경쟁적 측면에서의 압력이 있을 것이다. 미꾸라지들을 키울때 거기에 메기를 하나 같이 넣어서 키우면 메기가 항상 미꾸라지에 대한 생존의 압력으로 작용해 미꾸라지의 질이 좋아진다. 우리 정부가 자유시장경제와 개방경제를 유지하는 한, 어떤 일이 있어도 글로벌 스탠다드 채택하고 해나갈 것이다. 현재 이것에 맞는 M&A에 대한 방어수단이 상법, 특별법에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5%룰이라든지 자사주 취득에 대한 30%제한 제도를 폐지했다. 자사주 취득에 대한 제한은 경영자가 할 수 있는 제도이고 일부 공개매수 제도는 적대적 M&A를 하려는 사람을 위한 제도인데 둘 다 동시에 풀어 줬다. 황금 낙하산제, 초다수 의결제, 역공개매수, 외국인 투자제한 등의 제도들이 이미 마련돼 있다.

현재 논의되는 제도들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지 검토하고 금감위원장과 공정위원장도 그런 제도들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확인했다. 재경부는 금융관련 법규와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제도를 채택할 의사는 전혀 없다. 모든 경영진이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의식 가지고 각종 법과 제도에서 인정되고 있는 수단으로 기업 경영이 더이상의 적대적인 M&A의 여지가 없도록 최선의 경영해야한다. 우리 나라에 있는 기업은 우리 기업이다. 우리나라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세금을 내고 있다. 우리 자본이라도 외국에서 고용을 창출하고 세금을 내고 있다면 어느 쪽이 더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한다.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외환은행 관련 회의는 구체적으로 외환은행 매각자체를 논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 여러가지 문제들, 예를들어 수출입은행 출자지분 문제 등 정부로서는 당연히 관심가져야 했던 문제들이었고 전반적인 검토와 상황 점검이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지자체 재산세 감면에 대해 탄력세율 적용범위 축소 논의가 있다. 부총리의 생각은.
▲이 부분은 행자부가 지자체와 협의할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재산세를 작년도 연말에 전반적인 과표 현실화를 통해 보유세에 대한 세제개혁이 있었다. 종부세는 재산세에 추가해 보유세를 늘리는 제도이므로 재산세의 비중은 과거보다 많이 줄었다. 이것도 각 시·군별에 따라 재원이 넘쳐서 재산세에 대한 감면을 해야겠다고 하는 측면도 있으나 국가 전체적 거시적인 측면에서 검토해야한다. 행자부가 관련 시도와 함께 검토해야한다. 세목교환 문제 등도 이러한 재산세 세수의 평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서민들은 올 초 집값, 특히 전세값 올라 고통스러워한다. 이에 대한 원인과 진단은 무엇이며 정부차원의 대책은 무엇인가.
▲8.31대책의 핵심적인 방향 중 하나는 부동산 수요 중 가수요와 투기수요를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일부 보고에는 그런 쪽으로 가고있다는 보고도 있다. 실수요자 중심은 가수요와 투기수요로 가지고 있던 집들이 전세목적으로 제공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 8.31대책은 주택가격을 안정해 과거 전세 중심의 주거여건에서 적절한 지원을 받아 자기능력에 맞는 주택을 실수요로 전환해 보유를 촉진하자는 것이므로 그런 과정에 일부 전세에 대한 가격의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전세값 이상현상은 개별적 현상이고 자역편차가 심하다. 그러므로 전세값 상승이 서민의 주거를 어렵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 서민들이 주거하는 주택값이 오르고 있다면 전세값에 대한 지원수단을 재검토해서 국가가 보호해야할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어렵지 않게 하겠다.

-8.31대책 이후 지난 연말부터 강남 집값 상승률이 높게 나온다. 현재 정부의 정책이 강남 집값 상승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이 타지역의 상승을 부추기는 것 때문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소득 환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인지 정부의 정책 스탠스는 무엇인가.
▲세제측면에서는 주택의 가치에 따라 일종의 세금에 대한 감당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감당능력에 따라 적절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보유세에 있어 압력때문에 보유세를 유지해오고 과표를 현실화 하지못한 부분을 작년 8.31때 국민의 동의를 얻어 공평한 과세가 되도록 했다. 그러므로 보유세의 합리화와 가수요, 실수요에 대한 양도소득세, 보유세 합리화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현실화, 투명화 정책이 확산 됐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은 안정될 것이다.

강남 집값 상승이 타지역으로 확산되는 효과가 있기도 하겠지만 그 확산의 가능성 정도가 제도 혹은 그때그때의 현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여러제도가 만들어지고 오는 6월부터 등기부에에 실거래가등재 조치 등의 획기적인 조치와 공급대책 등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확산의 정도가 줄어들었고 또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격이 올라도 개인적인 소득으로 남는 비율은 8.31 이전보다 현저하게 낮아졌다. 질과 수준에 있어서도 8.31대책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 관련 정책들도 연계해서 진행할 것이다.

-작년부터 이 총리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 역설했다. 재원문제가 아직 해결 안됐는데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재원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또 중장기조세개혁안 문제는 과연 참여정부 임기 내에 언급이 가능한 문제인가. 유야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저출산 대책 발표사항 중 2006년도 예산은 이미 반영됐다. 오는 2007년부터 집행에 대해 결국 재원대책을 마련해야하는 과정에 있다. 그 중 일부는 확정돼 시행중이다. 재원으로 검토하는 것이 국민들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은 좀 더 시간갖고 할 것이다. 발표된 저출산 대책과 추가적으로 발표한 대책들이 5월 국회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형태로 향후 5년간의 계획이 제출될 것이다. 이것을 근거로 재원계획을 확정하면 국회에 보고할 것이다. 이 계획을 바탕으로 재원과 세출, 은닉소득에 대한 과세 가능성 부분 등에 대해 판단하고 올해 시한이 도래하는 55개 정도의 비과세 감면에 대해 검토해서 중장기적인 계획 등이 맞는지 국민적 여론, 공론화. 당정협의, 부처협의 등을 거쳐서 하겠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재원적으로 뒷받침하는데에는 큰 어려움 없다고 생각한다.

-외환은행 매각관련, 청와대 포함 회의가 있었고 외환은행을 부실기관으로 정리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 됐는지 아는대로 알려달라.
▲보고받지 않았으나 외환은행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점검은 있었다고 들었다. 다만 매각에 대한 적격성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 경제정책에 대한 조율은 여러부처간의 협력이 중요하므로 우리부의 김석동 차관보도 일주일에 한번씩 여러부처와 회의하고 있다. 본인도 그렇게 하고있다. 그러한 종류의 실무적인 차원에서 점검하는 것은 일상적이고 있어야 하는 일이다. 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

-M&A제도와 관련, 현재 정부가 검토중이지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아서 채택안하는 것인가.
▲현재로서는 더 채택할 M&A 방어제도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