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이전 정부부담 11.2조(상보)

[edaily 양효석기자] 신행정수도 건설에 오는 2030년까지 총 45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중 정부 재정은 국회·정부청사·시청 등 공공건축물 건축과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시설 건설 등에 11조2000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추정한 재정비용 7조3000억원보다 3조9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신행정수도연구단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 도시기본구상 및 입지기준(시안)"을 노무현 대통령 및 관계장관들에게 보고했다. 발표시안에 따르면 신행정수도는 충청권으로 이전하고, 도시기능은 정치·행정기능 중심의 국가중추관리기능을 목표로 중앙정부를 비롯 입법부·사법부도 함께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관세청 등 대전청사에 위치하고 있는 기관과 해양경찰청 등 업무적으로 이전이 곤란한 기관, 농촌진흥청·기상청 등 이전비용이 큰 기관은 제외하기로 했다. 도시규모는 총 2300만평으로 2020년까지 1단계로 인구 30만명을 수용하는 도시를, 2030년까지 2단계로 인구 50만명을 수용하는 도시를 개발하기로 했다. 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 행정수도인구 50만명 이외에 15만명 정도 추가 유입되는 인구는 주변 기존도시에 수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총 건설비용은 45조6000억원이며 이중 정부재정은 11조2000억원, 민간재원은 34조4000억원인 것으로 산정됐다. 부문별 사업비는 용지보상비 4조6000억원, 도시기반조성비 9조9000억원, 광역교통기반시설비 3조원, 공공청사건축비 5조원, 민간건축비 23조1000억원이 소요된다. 총 건설비용은 당초 예상보다 도시면적이 500만평 늘어나고 예비비(10%)도 포함됨에 따라 8조3000억원이 늘었으며, 정부재정은 지자체 부담금 1조6000억원의 공공부담 이전·광역교통시설 건설·이전대상 공무원수 추가(1만7000명→2만5000명) 등으로 인해 3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신행정수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수도권 정부청사 매각대금 2조8000억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기획됐다. 도로·환경시설 등 사회간접자본(SOC)시설에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환지방식 등 토지소유자와의 공공개발을 통해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춘희 신행정수도건설지원단장은 "정부재원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늘어난 것은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입법·사법부까리 이전기관으로 포함된데 따른 것이며, 수도권 정부청사 매각대금 2조8000억원을 활용하면 실제 투입재원은 8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또 "정부재정은 신행정수도의 단계적 개발에 따라 2007년부터 2030년까지 분산투자되므로 연평균 1조1000억원 수준이 투자돼 정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내년 1월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최종확정하고, 2004년 하반기중 최종입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