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韓부총리 "상속세제 안 바꾼다"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상속세 제도의 변경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상속세율을 10~50%까지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현행 우리의 상속세 체계는 독일, 일본 등에 비해 과도하지 않다"며 "현 단계에서 상속세에 대해 특별한 수정을 가할 생각 없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다만, 집행과정에서 비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선진화 차원에서 개선을 검토하겠다"면서 "빌 게이츠나 소로스 등 해외갑부들은 상속세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혀 현행 상속체계를 계속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한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전망치 수정에 관해 "유가 등 여러가지에 대해 재점검을 해봐야 해서 말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 가면 5%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덕수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미성숙했는데 자유화 하는 것은 투기적 외환거래 우려가 있다. 외환자유화 추진이 환율 하락의 대책으로써 너무 단기적으로 추진되는 것 아닌가.

▲외환자유화는 우리가 세계화의 이익을 충분히 활용키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그러므로 2011년까지 외환자유화를 완결하는 것이다. 2011년까지 자유화하도록 돼 있는 정책을 현재의 여건에 맞춰 당길 수 있는 것은 당긴 것이다. 2년정도 앞당기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자유화하는 부분에 대해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한 편차를 두면서 추진한다. 단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 할 것이다. 이러한 장점에 대한 신중성을 기하고 단계적으로 접근 하면서 할 것이다.

종금사 문제는 분명히 우리의 전체적인 금융감독기능이 잘 작동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별도 기구로 독립시켜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를 확실히 하도록 개혁해와서 상당히 발전이 이뤄져 왔다. 신뢰도 국제적으로도 평가받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 자본에 대한 규제 완화로 우리 경제에 대한 운용방식과 운용의 선진성을 추구해야 한다. 가능한 우리의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시장경제에 근거를 둔 정책을 유연성 있게 하면서 시장실패에 대해서는 감독해야 한다. 금융감독 분야가 그런 부분이다. 외환자유화를 통해 우리 경제주체들이 과거보다 훨씬 자유롭게 활동해 우리 경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외환자유화로 자본수지 악화가 불가피하다. 경상수지 적자와 자본수지 적자가 전체 거시경제 미치는 영향은 어떻다고 보는가.

▲경상수지 악화는 당초에 10%상승할 것으로 본 유가가 예상보다 더 상승했다. 최근 전체적인 추세가 국제적으로 달러 약세에 대해 대부분 통화들 비슷한 반응이다. 경상수지 악화와 외환자유화 연계하거나 뒤로 미룰 이유 없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외환시장에 대한 환율 안정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는 어렵다. 단기적인 시장안정 조치를 취해가고 자본수지 적자로 가지 않도록 진행할 것이다. 경상수지가 크게 악화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판단한다. 경제주체들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이런 조치를 조기에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버블 세븐 등의 이야기는 그동안의 부동산 대책이 영향 없어 마지막으로 꺼낸 카드 아닌가

▲우선 언론들이 일정한 시차를 두고 그 분들에게 질문을 던졌는지 신기하게 생각한다. 그런 설명들은 언론이 그때그때 가지는 관심사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계획된 심리 캠페인이거나 다른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다.

나의 인식은 8.31대책과 3.30대책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논 개혁이다. 합리적으로 선진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한 것이다. 투기를 좇는 것은 우리경제에 절대로 도움 안된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명백히 강화하고 선진화 했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대책이 아직까지 그 효과가 충분히 나왔다고 보지는 않는다. 6월1일부터 부동산 등기부에 시가를 등재하게 돼있는데 시가를 확인함에 있어 부동산 등기부에 있는 가격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이중계약서 더이상 발 못 붙인다. 우리의 공적 문서인 등기부에 시가가 등록되므로 허위기재하면 형사처벌한다. 부동산 시장을 투명하게 하는 획기적인 제도가 시작되는 것이다. 보유세, 양도세 강화, 기반시설 부담금 등이 하반기 본격 시행되고 공급대책도 향후 5년간 강남 24만가구의 40%달하는 10만가구를 공급할 것이다. 정부의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이 내년부터 시작되므로 수도권에 대한 밀집, 주택수요는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다.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은 소득대비 18.9배로 90년대 초 주택가격 급락직전 강남 아파트 21.7배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여러 통계들에 비춰볼 때 이런 거품이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평당 5000만원 이상 가는 아파트 가격이 정상적이라 보기 어렵다. 끊임 없이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작용한 것이다. 명백한 현실과 제도를 집행한 것을 봤을 때 버블현상이 오래 지속되기는 어렵다. 이러한 버블들이 한꺼번에 터지지 않도록 해왔다. LTV를 40%로 내렸고 DTI제도 실행하고 있다. 가격이 너무 높다고 보지만 버블 터졌을 때 금융기관의 리스크는 크지 않다.

-상속, 증여세 관련 6월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시 재정비 하나.

▲상속세 제도에 대한 변경 생각 없다. 상속세율을 10~50%까지 누진적으로 적용하는 현행 우리의 상속세 체계는 독일, 일본 등에 비해 과도하지 않다. 현 단계에서 상속세에 대해 특별한 수정을 가할 생각 없다. 다만, 집행과정에서 비합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선진화 차원에서 검토하겠다. 상속세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다. 오히려 빌 게이츠나 소로스 등은 상속세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집값 하락이 장기적으로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정부 대책은 무엇인가.

▲버블이 있어야 버블이 터진다. 현재 버블이 없는 지역은 터질 부분도 없다. 강북이나 지방에 가격이 안정된 지역은 버블이 없어 터질 버블도 없다. 비정상적으로 높고 그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집값 상승이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 터질 것이다. 전체적인 통계로 봐도 버블은 계속 지속되기 어렵다.

교육이 중요하다. 9월부터 강북 개발을 위한 법들이 추진되면 강북에 이상적인 재개발 지역에는 좋은 교육여건 따라가도록 할 것이다. 강남 3개구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강남 집값상승 원인을 교육에만 국한하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다. 현재 강남은 전세가격이 안정돼 있어 교육만을 이유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교육을 비롯한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가격이 오르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요인은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경기침체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미국이나 영국 등도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서 우리의 수출을 흡수하는 능력이 위축될 것이라는 걱정이 있지만 미국 부동산 사정과 우리와는 다르다. 이런 가격이 얼마나 떨어질 것이라 가늠하는 것은 어려우나 가격 하락시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연구 결과를 봐도 부동산 가격 하락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주식가격 하락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보다 훨씬 적다고 한다.

-경제전망 하향조정 가능성이 큰 가.

▲유가와 여러가지 재점검을 해봐야해서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현재와 같은 조건으로 나머지 6개월도 간다면 연간 5%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본다. 향후 6개월간 여건이나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해외부동산, 자산투자 허용 이후 해외투자가 많이 늘고 있다.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자유화는 버블 리스크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있다.

▲투자목적 부동산 문제는 지금 원래 펀드, 금융기관 등은 이미 허용돼 있고 허용되지 않은 부분이 개인과 일반기업이다. 전체 경제운용에 있어 이 부분들은 별로 크지 않다. 그런 우려들을 충분히 알고 있어서 전면 자유화가 아니고 일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업의 기회를 찾고 거기서 이윤을 내는 것은 제도가 자유로워야 한다. 두바이도 결국 경제적 자유를 기초로 해서 그것을 먹고 사는 곳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 부분들을 일부 허용해서 사업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면 우리 경제에 도움된다. 수요가 전체 매크로를 흔들정도 아니다. 그런 기회가 열려 경제주체들이 좀 더 자유롭게 활동하게, 우리 외환시장에 심리적, 제도적으로 도움 줄 것이다.

-오늘 전세계 증시 폭락했다. 인플레 우려와 함께 각 국이 긴축으로 들어가면서 전세계 경기가 정점을 통과했다는 분석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성장을 말하는 것은 무리아닌가.

▲지난번 ADB에서도 전세계 경제, 아시아 경제 여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많은 국제 전문기관들의 판단은 올해 유가가 당초 예상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나 경제가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향상됐고 성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만약 1분기에 미국이 성장한 것처럼 그렇게 큰 경제가 4.8% 성장하면서 계속간다고 하면 국제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미국이나 중국처럼 세계 경제 견인차 역할하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전세계에 충격이 되는 만큼 각국이 과열되지 않도록 정책을 쓰는 것은 우리처럼 소규모 개방경제에는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경기가 정점에 올랐다가 다소 정점보다 낮은 성장을 한다고 해서 침체라고 보지 않는 것은 무리다.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할 것이고 세계 경제 여건도 그다지 나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