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통신방송)돈 전쟁, 로비 전쟁

[edaily 박호식기자] 정보통신하면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산업의 발전에 따라 정보통신의 이미지도 달라져왔습니다. 30여년전엔 유선전화가 정보통신의 중심이었다면 그 자리를 이제 컴퓨터 휴대폰 디지털미디어방송 등이 자꾸만 대체하고 있지요. 통신서비스는 IT산업의 가치사슬 윗단을 차지해 다른 업종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큽니다. 방송 또한 컨텐츠의 측면 뿐만 아니라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edaily 정보통신팀은 통신방송업종의 현황과 이슈를 좀 더 심도있게 짚어보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통신방송업계의 각종 뒷얘기를 정보통신팀 기자들의 생생한 취재로 만나 보십시오. "올 한해동안 어림잡아 1조원 가량을 쓴 것 같습니다. 돈 한번 원없이 썼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우리회사는 연 순익이 1조원 추가돼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한해를 정리하는 자리에서 SK텔레콤 대외협력 담당 임원이 던진 `뼈있는 농담`이다. 지난해 SK텔레콤은 굵직한 정책적인 이슈의 중심에 있었다.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로부터 2005년 1월로 완료되는 신세기통신과의 합병 인가조건에 대한 평가 및 규제지속여부를 심사받은 것을 비롯해 접속료율 재조정, 전파사용료 차등화 등 숱한 사안을 놓고 규제당국 및 경쟁사와 혈전을 치뤘다. 그 결과 신세기통신 합병인가조건 위반(보조금 지급)으로 과징금 119억원을 부과받았고, 인가조건 이행 여부를 2년간 더 연장해 보고하도록 조치받았다. 또 접속료재조정으로 연 2600억원 가량을 추가부담하게 됐고, 요금 일괄인하로 연 2500억원, 후발사와의 전파사용료차등화로 연 200억원을 손해봤다. 이런저런 정책결정에 따라 SK텔레콤이 지난해 입은 손해를 합치면 대략 1조원 가량이 될 것이란게 해당 임원의 설명이다. 손해를 본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가 또는 SK텔레콤이 피해를 본 것이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후발사나 서비스 이용자들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결정에 따라 회사 수익에 막대한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통신업계는 전파자원의 희소성 등으로 정부가 강력한 승인권을 갖는 규제산업이다.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따라 어떤 업체는 심각한 손해를 보고, 다른 업체는 큰 수혜를 보게된다. 이에 따라 통신업체마다 많은 인원을 대외협력 부서에 배치, 치열한 `제로섬` 게임을 벌이고 있다. 대외협력은 쉽게 말하면, `정책 로비`다. 6개사 230명 `대결`..정통부·정치권 등서 영입 `임원파워` KT, SK텔레콤 등 6개 통신서비스업체의 대외협력 인원은 총 230명 가량. 이들은 정보통신부와 공정위 등 정부부처뿐 아니라 국회, 시민단체, 경쟁업체 등 다양한 곳을 담당한다. 정책을 개발해 먼저 이슈화를 하거나 방어논리를 만들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정부, 국회, 시민단체, 경쟁업체와 담판을 짓는 역할도 이들 몫이다. 유선통신업체인 KT(030200)는 사업협력실에 정책협력·공정경쟁·사업협력·남북협력팀과 CR협력단을 두고 있다. 인원은 대략 65명 정도. 후발 유선업체인 하나로텔레콤(033630)은 정책협력실내에 정책개발팀과 정책협력1,2팀을 두고 있고 21명 가량이 활동중이다. 데이콤(015940)은 정책협력팀 10명 정도. 이동통신업체인 SK텔레콤(017670)은 정책협력실내 사업협력·공정경쟁·기술협력팀을 두고 있으며 60명 가량을 배치했다. KTF(032390)는 대외협력 부문에 대외전략실과 정책협력실을 두고 있고, 48명 가량이 활동중이다. LG텔레콤(032640)은 정책협력실에 대외협력팀과 정책개발팀이 있고, 총 22명 가량이다. 통신업체들은 조직구성뿐 아니라 대외협력을 이끌 능력있는 임원을 확보하는데에도 공을 들여왔다. 정통부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회 등에서 다양한 인력을 스카웃해 포진시켰다. KT의 대외협력을 이끌고 있는 수장은 맹수호 실장. 능력을 인정받는 KT맨이다. KT는 2003년 대외협력 강화 차원에서 정통부 국장 출신인 노희도씨를 사업협력실장으로 영입했다가 정통부 근무 시절 전력이 문제가돼 자진사퇴하기도 했다. KT 대외협력 부문에서 눈에 띄는 인물은 정책기획을 담당하는 CR협력단의 윤재홍 단장. 윤 단장은 정통부 과장 출신으로, 영국 런던 정통부 산하 해외 정보기술(IT) 지원센터인 아이파크(iPark) 소장을 역임했다. 대외협력 부문에 정통부 등 외부 영입 임원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업체는 SK텔레콤. SK텔레콤은 정통부 출신인 조민래 전무가 대외협력을 총괄하고 있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출신인 서정원 정책협력실장, 정태철 정책개발팀장 등이 포진해있다. KTF는 KT 출신인 조영주 부사장이 총괄하면서 그 아래 오석근 상무가 전략을 담당하고 이충섭 상무가 대외협력을 맡고 있다. 오석근 상무의 경우 국회의원실, 건설교통부장관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등을 거친 특이 이력을 갖고 있다. LG텔레콤은 LG 구조조정본부 출신 한양희 상무가 정책협력실장을 맡고 있고, 구조본 출신 김신철 상무가 대외협력팀장을 담당하고 있다. LG텔레콤에는 현재 법인영업을 총괄하고 있지만, 정통부 과장 출신 강문석 부사장이 활약중이다. 하나로텔레콤은 2003년 국제통상 및 통신담당 변호사로, 한솔엠닷컴 매각을 주도했던 권순엽 부사장을 스카웃했고, 올해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출신 박종훈 상무를 영입해 대외협력실을 맡겼다. 데이콤은 정홍식 사장이 정보통신부 차관을 역임했고, 홍보팀과 정책협력팀을 이끌고 있는 이용화 상무는 LG전자에서 정보통신대외협력을 담당했었다. 계속되는 게임..`주파수분배·재판매 제재·LM개방` 등 줄줄이 대기 통신업체들의 `제로섬`게임은 올해에도 계속된다. 이미 이동통신업계는 후발사들이 `SK텔레콤의 800Mhz 주파수 재분배`와 `KT PCS재판매 강력제재`를 들고나와 이슈화를 시도하고 있다. SK텔레콤 주파수 문제는 KTF가 주도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며, 현재 논리적인 배경을 갖추기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작업중이다. KTF는 "SK텔레콤이 신세기통신과 합병하면서 해당 주파수를 독점했는데, 후발사들의 1.8기가 주파수보다 투자비, 해외로밍, 단말기 수출 등에서 후발사들이 근본적인 경쟁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KT재판매는 KT가 이동통신 별정사업자로 등록해 이동통신 재판매를 하고 있으며 매출규모가 급증하면서 제기되고 있은 사안이다. LG텔레콤은 KT재판매가 별정사업자 제도의 취지를 넘어섰고, 불공정행위가 지속돼 별정사업자 등록 취소나 조직분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이같은 후발사들의 공격에 SK텔레콤이나 KT는 `경영이나 영업을 통한 경쟁이 아니라 건의문을 통해 경쟁하려 한다`고 볼멘소리다. 이외에도 이동통신업계에서는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단말기보조금 금지를 유지할 것인가도 주요 이슈다. 자금력이 떨어지는 후발사들은 당연히 보조금 금지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보조금 금지가 단말기시장 활성화나 시장논리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 정통부도 명확한 입장은 정리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SK텔레콤 자회사인 SK텔레텍의 내수물량 제한을 풀 것인가도 주요 사안이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합병때 SK텔레텍이 텔레콤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연 120만대로 묶어놓았다. 이 제한이 올해말로 끝나는데, 정통부가 새롭게 규제를 계속할 것인가가 핵심사안이다. 일단 삼성전자 등 제조업체가 규제완화에 반대하고 있고, 정통부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정통부는 올해내 공청회 등을 거쳐 방침을 정할 계획이며, 정통부-제조업체 등과 SK텔레콤의 치열한 논리대결이 예상된다. 유선통신업계에서는 LM(유선에서 무선으로 전화)시장 개방이 다가온 사안이다. 현재 LM부문은 시내전화 역무로 구분돼 KT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데이콤 등은 이를 다른 사업자로 확대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통부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검토와 사업자 의견을 수렴한 상태로 이르면 이달중 정책방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선업계는 또 파워콤의 초고속인터넷 소매영업 승인 여부도 관심이다. 파워콤은 그동안 망 임대 사업을 해왔는데 일반 가입자 대상 영업을 하겠다는 것. 상반기 승인신청 예정인데, 망을 임대하고 있는 하나로텔레콤 등은 망임대 가격 등서 불정공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통부는 파워콤을 필수설비제공사업자로 지정해 망임대 가격 등을 동일하게 대우하도록 하고, 승인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통신업계는 통신 자체 이슈와 함께 통신방송융합 등으로 방송업계와도 부딪치는 부분이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제는 이종산업과의 `제로섬`게임에도 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