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검단 강남 대책용 아니다"..내년 상반기 추가발표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정부는 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인천 검단에 신도시를 개발하고, 파주 운정신도시를 확대 개발하기로 했다. 다음은 신도시 건설 계획과 관련한 문답풀이.

-향후 추가로 개발할 신도시 계획은

▲ 우선 8.31 공급정책에 포함된 1500만평 중 나머지 406만평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속히 확보하겠다. 또 분당 이상의 규모와 주거여건(교육. 제져, 기반시설 등)을 갖춘 신도시 개발을 추가로 추진해 내년 상반기에는 발표토록 하겠다.

-검단신도시는 강남 수요를 흡수하기에는 위치가 좋지 않고 교통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

▲검단신도시는 원래 강남 수요 흡수 차원에서 추진된 곳이 아니다. 수도권 일대가 주택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어서 검단신도시는 전반적인 수도권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물론 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조성되고 광역교통 대책이 잘 마련되면 서울 수요를 끌어당길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집값 오름세 때문에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없이 서둘러 검토한 것은 아닌지

▲이번 발표는 8.31정책의 일환으로 공급 확대 정책의 연장선에서 8.31정책 발표 직후부터 면밀히 준비해 온 사항이다.

환경부 농림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 사전 협의했다. 앞으로도 택지지구 지정 이전까지 사전환경성 검토 등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협의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신도시 주변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데

▲이미 신도시 개발예정지에 대해 투기방지대책이 상당부분 시행되고 있다. 추가 조치를 통해 투기를 차단하겠다.

인천 검단지구는 지난 7월부터 인천시 서구 검단지역 일원에 대해 건축허가 제한을 시행중이다. 파주 운정지구는 지난해 11월부터 파주시 보존 및 생산관리지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제한 조치 시행중이다.

또한 운정3지구에 대해서는 이번 발표와 동시에 사업지구 전역에 모든 개발행위허가 제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주택.토지 투기지역 등 각종 투기방지를 위한 구역 및 지구 등이 지정돼 있으며, 인천 검단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구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도 검토 중이다.

-파주 운정신도시를 확대하는 이유는

▲파주운정 신도시 및 교하지구의 택지개발로 인한 주변지역 난개발을 방지하고, 이미 부분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기존 신도시를 확대하여 경기 서북부 지역의 개발거점화할 필요가 있었다.

-파주운정 신도시를 확대함에 따라 기존 개발지역의 추진 일정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지

▲ 기존 추진하던 개발일정에는 변화가 없다. 추가 확대되는 운정3지구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하고,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주택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번 신도시 발표가 투기억제 위주의 정책기조가 공급확대 위주로 전환되는 의미로 볼 수 있는지

▲참여정부의 '8.31 정책'은 투기수요 억제와 함께 실천적 공급확대 방안을 포함한 수급 양 측면이 균형된 정책이다. 이번 신도시 발표는 8.31 공급정책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준비해왔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