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저금리정책 재검토 주장

[이데일리 이학선기자] 한국은행이 금리인상 방침에 한발 다가서고 있다. 부동산 가격상승과 자금의 단기화, 내외금리 역전 등 저금리 부작용이 심상치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은이 23일 발표한 `7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저금리 정책의 효용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특히 김태동 금통위원은 7월중 콜금리 동결에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며 0.25%포인트 인상을 주장했다.

김 위원은 "주택가격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매우 크게 하락해있는 점에 비춰 주택시장에 거품이 존재하고 있다"며 "거품이 꺼질 때 국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폐해를 감안하면 금융시장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중앙은행으로서 이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금통위원도 "저금리가 기업투자나 소비증진 등 경기회복에 미치는 순기능보다 물가, 특히 부동산가격 불안을 야기하는 역효과가 더 클 수 있다"며 "이제까지 견지해오고 있던 저금리의 효용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은 집행부도 강남을 비롯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에 버블이 형성돼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자금의 단기부동화를 유발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은 집행부는 "최근의 아파트가격 상승은 아직 국지적인 현상으로 보이나 확산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일반적인 분석기법에 의할 경우 적어도 서울 및 수도권, 특히 강남지역에는 버블이 형성돼있다는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시중자금의 단기화가 부동산가격 상승을 유발한 측면이 있지만 반대로 부동산가격 상승이 자금 단기화를 가져온 측면도 있다"며 "부동산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해소하는 것이 단기화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내외금리 역전에 따른 자금유출 가능성에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른 금통위원은 "자금이동에는 금리차이뿐만 아니라 비용도 감안해야 하므로 아직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거나 금리차가 크게 확대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절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은 집행부는 "최근 장기시장금리 상승에 대해 너무 많이 오른 것이 아니냐는 일부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장기금리 상승은 내외금리차 역전의 가능성을 줄이고 자금의 장기화를 유도하는 등의 순기능을 나타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