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전 실장 혐의 입증 쉽지 않을 수도"

[노컷뉴스 제공] 검찰이 홍기삼 전 동국대 총장과 장윤 승려를 소환한 데 이어 이르면 이번주 중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이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 과정을 숨기는 데 급급하고 있어 오히려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신정아 사건' 핵심 참고인 소환조사 사실상 마무리

검찰은 지난 10일 홍기삼 전 동국대 총장을 소환해 조사한데 이어 어제(11일) 장윤 승려도 불러 늦은 시간까지 조사를 계속했다. 또 이 시간 현재(오후 2시) 한갑수 전 광주비엔날레 이사장을 불러, 신정아 씨가 예술감독에 선임된 경위와 그 과정에 외압은 없었는 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검 구본민 차장검사는 오늘(12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핵심 참고인들에 대한 소환 사실을 밝혔다.

특히 홍기삼 전 총장은 검찰 조사에서 "변양균 전 실장이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라면서 신정아 씨를 교수임용에 추천했고, 이에 따라 신 씨를 임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윤 승려의 경우 검찰 조사에서 신정아 씨 학위 의혹을 제기한 경위와 변 실장과 지난 7월 초에 만난 이유 또 외압 여부에 대해 진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광주비엔날레 선임 과정의 관계자들과 성곡 미술관 기업 후원과 관련된 참고인들을 불러계속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조사 임박

신 씨를 둘러싼 핵심 참고인들에 대한 검찰 조사가 사실상 마무리 됨에 따라 검찰은 이제 의혹의 핵심인 변양균 전 정책실장의 소환조사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구 차장검사는 특히 "참고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변 전 실장을 소환하겠으며,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미 변 전 실장의 직권남용 혐의 등을 입증할 만한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변 전 실장이 신 씨에게 보낸 이메일 대부분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찾아내 복구했다고 밝히고 메일 내용 대부분은 '미술'과 관련된 것들이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할 증거품도 있지만 아직은 밝힌 단계가 아니라는 말도 덧붙였다.

다만 구 차장검사는 변 전 실장이 신 씨의 허위 학력을 '진짜'로 믿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이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변 전 실장을 소환조사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르면 이번주 내로 변 전 실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변 전 실장 혐의 입증 쉽지 않을 수도

우선 변 전 실장 조사를 위해 관련 증거자료 수집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검찰은 변 전 실장의 자택과 청와대 인근 숙소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 또 '신정아 씨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미 이뤄졌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어느 정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검찰은 변 전 실장의 혐의를 입증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기삼 전 총장이 변 전 실장으로부터 신정아 씨를 추천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홍 전 총장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 추천을 받아들였다'고 진술했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증거보강을 위해 기각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참고인들에 대한 추가 조사도 고려하고 있다.

또 변양균 전 실장이 신정아 씨의 해외 도피를 도운 정황이 포착되면 범인도피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검찰 '일단 숨기고 보자'는 식의 태도, 의혹 부추겨

신정아 씨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검이 신 씨의 교수 임용 과정을 밝힐 수 있는 핵심 참고인인 홍기삼 전 동국대 총장을 소환 조사한 것은 지난 10일 오후이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신정아 씨와 가깝게 지내면서 그를 도와왔다는 사실을 확인해 청와대에 보고한 직후이다.

검찰은 변 전 실장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정황을 파악하고 그동안 미뤄왔던 홍 전 총장의 소환조사를 서둘렀지만 이러한 사실을 오늘 오전까지 숨겨왔다.

이튿날인 어제는 처음 의혹을 제기한 장윤 승려 역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검찰은 이 또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핵심 참고인들이 비공개 조사를 원하고 있어 소환 조사를 벌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어제 홍기삼 전 총장을 소환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참고인들이 소환에 잘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결과적으로 언론을 속이기까지 했다.

또 소환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겠다는 방침과는 달리 오늘 오전에는 홍기삼 전 총장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기까지 했다. 이러한 검찰의 수사 태도는 특수사건의 수사 과정에서도 통상 주요 참고인들의 소환은 공개하는 관례에 비춰 매우 이례적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최고의 권력층이 연루된 이번 사건의 수사 과정을 일단 숨기고 공개해도 되는 내용만 추려 뒤늦게 공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권력형 비리 사건인 만큼 검찰의 수사 과정은 가능한 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