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저금리의 부작용에 대한 견해-한은(자료)

[edaily] 다음은 8월 통화정책방향과 관련, 한은이 밝힌 기자간담회 자료-④저금리의 부작용에 대한 견해 4. 저금리의 부작용에 대한 견해 □ 최근의 저금리는 소비 및 투자심리의 개선, 기업 자금조달 여건 개선 및 금융비용 경감 등을 통해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효과가 있음 o 특히 지난 7.5일 콜금리목표 인하(5.0% → 4.75%) 이후 시장금리 및 은행 수신금리의 큰 폭 하락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투신사 등 제2금융권으로의 자금유입이 확대되면서 회사채 및 CP의 매입수요가 증가하고 시장금리 연동대출을 중심으로 은행 여신금리가 하락하면서 은행의 기업대출이 증가하는 등 기업 자금조달여건의 개선추세가 강화됨 □ 한편 저금리로 인해 금융자산의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부동산시장으로일부 자금이 유입되고 노령층 등 이자생활자들의 소득이 감소하는 등 부분적인 부작용이 발생 o 그러나 최근 수도권지역의 소형 및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매매 및 전세가격 상승은 기본적으로 외환위기 이후의 주택공급 감소에 기인하며 토지, 상가, 사무실 등 아파트 이외의 부동산 가격은 대체로 안정세 -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체의 부도 등으로 전반적으로 아파트건설이 부진했던 데다 특히 98년중 소형아파트 건축 의무제 폐지, 분양가 자율화 등으로 소형아파트의 공급이 더욱 큰 폭으로 감소 - 다만 저금리의 영향 등으로 주택 임대수익률이 금융자산 수익률을 상회*하면서 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임대용 주택구입 수요가 증가 * 서울지역 소형아파트의 임대수익률은 연 12% 내외 수준으로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5% 후반 수준)를 크게 상회 o 노령층 등 이자생활자의 선호도가 높은 정기예금 등 금융기관 수신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여 이들 계층의 소득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질 우려 - 정기예금(1년) 금리는 5%대 후반 수준까지 하락하여 이자소득세 및 기대인플레이션율 등을 감안할 경우 실질 이자소득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 □ 이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동산가격 안정*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노령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공적 및 사적 연금제도를 정비할 필요 * 예컨대 수도권의 소형주택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공공부문의 주택건설 특히 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하거나, 일부의 부동산 투기수요에 의해 인플레 기대심리가 확산되고 물가안정 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부동산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 □ 또한 투자자인 기업에 저리의 자금을 공급하면서도 저축자인 가계에 대해 최대한의 이자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금융중개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 □ 한편 최근의 저금리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경제가 저성장·저물가 구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인 데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진에 따른 자금수요 둔화 등 경기순환적 요인까지 가세 o 그러나 낮은 금리수준에도 불구하고 현재 GDP갭*이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향후 환율 및 국제 원자재가격 등 물가여건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의 저금리정책 기조를 유지하더라도 당분간 인플레이션 압력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 * GDP갭(gap)은 실제GDP와 잠재GDP간의 격차로서 GDP갭이 마이너스(실제GDP < 잠재GDP)이면 한 경제가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수준 이하에서 조업하고 있으므로 총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나타나지 않으며, 반대로 플러스이면 경기가 과열되어 수요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나타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