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경협 확대 새 돌파구 찾나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지난 2002년 6월15일 이후 무려 5년여만에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이달말 평양에서 개최된다.

아직 구체적인 의제가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과 군축 및 군비 문제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과거 어느 때보다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안정적인 남·북관계가 유지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이며 교착상태에 빠질 조짐을 보였던 남·북간 경제협력에도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긴장 완화

일단 아직까지 2차 남·북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의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도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의제는 구체적으로 준비 접촉을 통해 충분히 조율할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제를 다룰지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이 북핵문제의 진전에 이어 나온 결정인 만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의제들이 핵심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얼마전 한 인터뷰에서 이해찬 전 총리가 언급한대로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 북방한계선(NLL) 문제, 군축 군비 문제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당장 평화체제 선언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김만복 국정원장 역시 "앞으로 북측과 협의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의제를 얘기할 것이지만, 평화체제 선언은 지금 말하기엔 이르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군사적인 문제로 얽혀있던 남·북, 북·미관계의 실타래를 풀어가는데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백종천 청와대 안보정책실장은 "2차 남북 정상회담은 6.15 합의정신을 구현하고 남·북간 평화번영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정착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으로 향후 남북 정상 또는 장관급간 교류가 정례화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도 예상된다.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번에 2차로 정상회담이 열리면 다음 정부까지 회담이 정례화될 가능성이 커진다"며 "이처럼 남·북한이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면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완화하는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 경제협력 돌파구될 듯..북한 개방도 기대

단기적으로는 이번 정상회담 개최로 현대아산이 추진하고 있는 금강산 관광사업은 물론 1단계 분양을 완료한 개성공단 사업도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되며 남북간 연결된 도로·철도도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정상회담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진전이 이뤄진다면 추가적으로 경제협력 사업에도 새로운 돌파구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의 추가적인 개방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북한산업팀장은 "지난 6.15 정상회담 이후 경협이 한 단계 도약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2차 회담 이후 경협은 새로운 단계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팀장은 "6자회담의 틀과 맞물려 북한경제의 가장 큰 고민인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북 에너지 지원이 구체화될 것이고 이는 북한 경제 회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북한 문제는 남-북 문제 뿐만 아니라 북-미 관계까지도 아우르는 만큼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번 회담 이후 북한의 대외개방이 확대돼 추가적인 경제특구 설치나 대미 수출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용승 연구위원도 "향후 장관급회담 등이 순차적으로 열려 경협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단편적인 협력보다는 보다 큰 틀에서 경제 공동체 구축 등의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