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투기 잡기위한 금리인상 없다"

[edaily 최한나기자]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를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투기 억제를 위한 금리인상보다는 경기회복을 위한 저금리가 필요한 시기"라며 "저금리 기조를 계속 가져간다는 것이 정부와 금통위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당정청 부동산공동기획단, 어떻게 운영되나. ▲8월말까지 부동산정책 확정할 것이다. 이제까지의 정책,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강화할 것은 강화하고 효력없는 것은 개선하자는 것이다. 정책 방향은 한가지에 모아져있다. 우리 경제가 앞으로 국가경쟁력과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경제주체가 각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을 통해 기대이익을 추구토록 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 하지 않다. 금융시장에도 부정적이다. 부동산가격과 대비한 전세가격이 몇년내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데서 최근 수요는 가수요 내지는 투기수요에 기인한 것이다. 가수요와 투기수요를 줄이고 이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로 대응할 것이다. 양쪽에서 정책을 가다듬고 있다. -금리인상 통해 투기심리 억제해야 한다는 지적 많은데. ▲우리 경제의 유동성이 적으면 부동산 가격 안정에는 분명 도움이 된다. 그러나 매크로 측면에서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나에 대해서는 이론적·실제적 경험이 부족하다. 우리 경제의 회복세, 아직 충분히 강하다고 볼 수 없다. 부동산 때문에 금리 올려서 긴축 기조로 전환하는 것은 경제운용에 바람직하지 않다. 저금리 기조를 계속 가져간다는게 재경부 및 금통위의 인식이고, 추구할 정책 방향이다. 현재 풍부한 유동성이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은행으로부터 부동산담보대출로 인한 것도 있다.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오늘 금감위에서 발표한다. 투기 지역에서 부동산을 가수요적으로 보유하는 것과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쪽 대출에 대해 건전성 차원에서의 제약이 있을 것이다. 거품에 따른 금융기관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막는다는 차원에서 대출 비율을 낮추고 1가구2주택의 투기 수요를 자제시키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다. -부동산 공급대책은 임대 위주인가 아니면 중대형 위주인가. ▲양쪽 모두다. 정부가 역점을 두고 공급해야 한다고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소형 및 임대주택의 지원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위협받고 있는 주거 안정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방화벽 설치가 필요하다. 국민 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또 가수요 및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체계를 갖추고, 이를 뛰어넘는 수요 증가분 있다면 필요한 경우 중대형에 대한 적절한 공급 대책 취하겠다. -작년에 정부는 고유가에 대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 만들면서 35달러 넘으면 세금 인하 통해 유가상승분을 흡수하겠다고 했다. 이 조치를 발동할 계획이 있는지. 비상계획을 조정할 계획은. ▲그동안 유가 상승분의 상당한 부분을 환율절상이 상쇄해줬다. 원유 도입단가 기준으로 작년 평균 36달러였던 것이 올 1~5월에 44달러로 22.4% 올랐다. 환율은 작년 1104원에서 1~5월동안 1017원으로 12% 절상됐다. 원유에 붙는 특소세는 종량세로 가격이 오르면 세율이 내려가는 시스템이다. 제품 가격 안정효과가 발생한다. 비상계획을 물리적으로 조정해서 작동할 계획은 없다. -원화절상이 국제유가 상승분 상쇄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그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유가 상승이 지속되면 소비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국은행 연구에 따르면 올해 유가상승과 원하절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성장률을 0.9% 정도 낮추는 것이다. 올초 유가 상승은 이미 우리 경제성장률의 상당부분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했다. -5월 산업활동 동향에서 도소매 판매 및 설비투자가 늘어난 건 전년 5월이 워낙 안좋았기 때문이다. 계절조정 해보면 사실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총리께서 계속 하반기 경기를 낙관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지나친 낙관 문제지만 지나친 좌절이나 비하도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경제는 분명히 연초보다 나아졌고 회복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무리한 경기 촉진책에는 그만큼 폐해가 크다. 단시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부작용 크다. 다음 경제 이어가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울 수 있는 방법, 절대 쓰지 않겠다. -일본식 장기불황에 대한 생각은. ▲일본식 불황은 기본적으로 개혁미비에 따른 것이고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다르다. 최근 우리 경제가 일본식 불황에 빠졌느냐고 하면, 절대 아니다. 지금까지도 아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대기업의 수도권 규제 완화는 어떻게 되나. ▲기업의 투자계획에 차질없도록 하는 것과 정부에서 추진하는 균형발전 정책이 조화롭게 이뤄지도록 하겠다. -정부 정책 기조가 분배쪽으로 변화하는 것 아닌가. ▲성장과 분배를 같이 가져가겠다. 특별히 분배 강조하는 것 아니다.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성장, 국가경쟁력이 강화된 성장이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과세할 계획 있나. ▲1가구 1주택에 대해 현재 과세할 생각이나 정책 준비가 전혀 없다. -시장에 부동산 정책 통해 경기 부양하라는 주장이 있다고 보는가. 혹시 수요에 맞게 공급을 늘리라는 주장을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지.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 성장하라는 견해는 없다고 본다. 다만 최근 일부 주장이 궁극적으로는 그런 쪽과 연계되는 논점들이 있어 다소 걱정스럽다. 꼭 같다고 보지는 않지만 논리를 추론해보면 같은 줄기에서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투기 수요 잡지 말고 공급만 늘리라고 하는 것은 가수요 투기수요 억제책 쓰지 말고 공급을 늘려 투기수요를 충족시키라는 것과 같다. 정부는 가수요 및 투기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를 같이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