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세 전년대비 0.6조 증가 그쳐…세수 풍년 '제동'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빠른 경기 회복세로 상반기 세수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8월 들어 세수 증가폭이 대폭 줄어들며 올해 들어 증가 규모가 가장 적었다. 부동산·주식시장 호조세가 둔화하며 세수 증가폭이 더 둔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

12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21년 10월호’에 따르면 8월 한 달 동안 걷힌 세금은 24조6000억원이다. 기저효과 감소로 세수증가세가 크게 둔화했다. 전년대비 세수변동 규모로 보면 7월 세수는 전년동기대비 6조3000억원 늘어난 반명 8월에는 6000억원 늘어 증가규모가 대폭 감소했다.

8월 걷힌 세금 중 소득세가 7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6000억원 덜 걷혔다, 법인세는 13조2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2조2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3조2000억원 덜 걷혀 전년동기대비 7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1~8월 정부 총수입은 397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248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5조7000억원 늘어났다. 세수 계획 대비 걷어들인 세금인 진도율은 77.2%로 같은 기간 10.9%포인트 올랐다.

수입 부문별로 보면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8월까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3조1000억원, 8조3000억원 더 걷혔다.

자산시장 호조에 따라 주택거래와 주식거래 관련 세금도 늘었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는 같은 기간 각각 10조3000억원, 2조2000억원 더 걷히며 세수에 보탬이 됐다.

세정지원 기저효과에 따른 증가분은 7조7000억원이다. 코로나19 지원 조치 등 세정지원 기저효과가 소멸하며 기저효과 증가분은 전월보다는 4조2000억원 줄었다. 상속세 등 우발세수는 2조원 증가했다.

1~8월까지 세외수입은 19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9000억원 늘었다. 경기회복세 등으로 같은 기간 진도율도 1.1%포인트 증가했다. 공장가동률 확대에 따른 원유수입 증가로 에너지특별회계 부담금 수입이 1000억원 증가하는 등 경상이전수입이 확대됐다.

상생국민지원금 등 코로나19 피해지원 패키지 집행으로 총지출도 대폭 늘었다. 8월까지의 총지출은 427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조6000억원 늘었다. 진도율도 70.6%로 같은 기간 0.6%포인트 증가했다.

기금 진도율은 68%로 예산(71.3%)에 비해 낮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4월 73만9000명에서 8월 64만7000명까지 떨어지는 등 고용여건이 개선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국세와 기금 자산운용수익 등 총수입의 개선흐름이 지속하며 재정적자가 전년동기대비 58% 축소되는 등 개선세를 보였다. 8월 말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9조8000억원 적자로 지난해(-70조9000억원)와 비교해 큰 폭으로 개선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70조2000억원 적자로 전년 동기 대비 25조8000억원 규모로 개선됐다.

1~8월 국고채 발행액은 140조원이다. 이는 연 발행한도 186조3000억원의 75.1%에 해당한다. 외국인·보험사·연기금의 수요로 1~8월 중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30조원을 달성했다. 국고채권 발행에 따라 8월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대비 13조원 증가한 927조2000억원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앞으로도 재정의 적극적 집행을 통해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4분기에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년대비 세수변동 규모(당월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