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에이닷 점검, 단순 현황 파악…별도팀 아냐"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정부가 SK텔레콤 ‘에이닷(A.) 통화녹음 서비스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섰다. 다만 법 위반 등을 ’조사‘하기 위한 점검이 아닌, 단순 현황 파악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한겨레는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에이닷 통화녹음 서비스를 둘러싼 통화 내용 도청 논란 파악을 위해 점검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번 점검이 SKT 에이닷 출시 이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시작됐고, 이를 위한 별도 팀도 꾸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이미 지난 7월부터 국내외 주요 AI서비스에 대한 실태점검을 펼쳐온 바 있다. 이는 오픈AI의 신고 의무 위반으로 시작됐다. 지난 3월 챗GPT 개인정보 유출사고 당시 한국 이용자 600명이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에 알리지 않아서다. 쉽게 말해, 이번 점검은 지난 7월부터 추진해오던 실태 점검의 연장선이라는 의미다.

별도팀 또한 SKT 에이닷 전화 서비스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개인정보위 측은 설명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신고 의무 위반으로 오픈AI에 과태료를 부과했을 당시 AI 실태 점검을 하겠다고 했었고, 국내외 기업들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었다. 조사 보다는 현황 파악이다”라며 “SKT 또한 여러 기업들 중 하나일 뿐이다. 도청 논란이 제기됐던 당시에는 서비스 시작 전이라 볼 수 없었지만, 지금은 실제 서비스가 시작됐기 때문에 살펴본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별도 팀의 경우 AI 실태 점검을 위해 위원회 조사국 내에 국내외 기업 담당별로 흩어져있던 인력을 모아 TF처럼 일하고 있다”며 “에이닷을 위한 전담팀을 꾸렸다거나, 과기정통부와 합동하고 있는 차원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