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손실보상액 나오나…오늘 안철수 코로나특위 논의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가 6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 추산 결과를 보고받는다.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위 민생경제분과 3차 회의를 주재한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7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인수위 사진기자단]

매주 수요일 회의를 진행하는 특위 민생경제분과는 지난주 회의에서 이날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 추산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특위는 실질적 형평성에 기반한 손실 보상을 강조하며, 지역과 업종 등을 고려한 손실보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정책으로 인한 50조 손실보상은 윤석열 당선인의 1호 공약이다. 인수위는 특위 민생경제분과 등을 통해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실무 작업을 마친 뒤 새 정부 출범 후 추경안을 제출한단 계획이다.

다만 추경 규모는 50조원에서 조정될 여지가 있다. 인수위가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적자 국채 발행을 최소화한다고 밝힌 만큼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는 데다, 물가 상승률이 4%를 넘어서면서 수십조 추경이 물가 상승을 더 자극할 수 있단 우려도 커지고 있다.

추경호 기획조정분과 간사 역시 “당선인이 50조 손실보상 등에 관해 이야기했고 그 와중에 지난번에 1차 추경이 있었다”며 “(50조원의) 여러 스토리를 잘 봐야 한다. 여러 함의가 있는 숫자”라고 밝혔다. 이는 1차 추경(16조9000억원) 규모를 감안해 2차 추경 규모를 30조원대로 꾸려 총 50조원을 맞출 수도 있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연일 이어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부채가 너무 빨리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정책의 건전성에 대해 대내외적인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가져가야 하고, 단기적으로도 최대한 차입이 아닌 지출 구조조정 등이 우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위도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한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한단 방침이다. 인수위는 “특위는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손실보상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공약의 취지에 부합하는 보상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중복지원에 관한 우려 및 재정건전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