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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이후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한 첫 사례다.
여가부는 감치명령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채권자의 의사를 확인해, 해당 채무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통지서를 발송하고 10일간의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는 채무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통지서와 결정통지서를 발송한 후 운전면허를 최종 정지처분한다. 이후 여가부 장관은 운전면허 정지처분 처리기간 중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지급한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즉시 철회한다.
여가부는 “이 같은 사례를 볼 때, 양육비채무 불이행 제재조치가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에 실질적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여가부는 앞으로도 미성년자녀의 양육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양육비 이행 제도를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