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 변신!)①2017년까지 150만가구 공급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민들의 보금자리인 국민임대주택 정책이 바뀐다. 우선 물량이 대폭 늘어난다. 당초 2012년까지 100만가구 건설 목표를 변경해 2017년까지 150만가구를 지을 계획이다. 국민임대주택은 작년말 현재 48만여가구가 사업승인을 받은 상태다. 면적도 30평형대까지 확대된다. 그린벨트에 들어서는 국민임대주택단지에서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한 동에 배치하는 소셜믹스도 추진된다. 또 민간업체도 국민임대주택을 짓게 된다. 주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BTL방식이 도입되는 것이다. 월소득 230만원 이하(소득4분위)의 저소득층에게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의 변신을 짚어본다.(편집자 주) 
 
정부가 국민임대주택을 2012년까지 100만 가구 공급하고, 이후 5년 동안 50만 가구를 더 짓기로 했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선 국민임대주택을 더 지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1.31 대책을 통해 2012년까지 계획된 국민임대주택 100만 가구 공급에 이어 2013년부터 매년 10만 가구씩 5년 동안 50만 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올해부터 2017년까지 연간 5만 가구씩 총 50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 10년 임대, 전세 임대 주택 등 30만 가구를 더 짓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기존 5년 민간임대사업을 10년 임대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25만 가구가 추가된다. 정부는 이 같은 임대주택을 통해 2017년까지 총 260만가구의 장기임대주택공급해 총 340만가구의 임대주택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의 임대주택 확충 계획을 살펴보면 국민임대주택은 2017년까지 총 150만 가구가 공급되는 셈이다. 이는 정부 목표인 340만 가구 중 절반을 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국민임대주택 100만 가구 건설 계획도 착공조차 되지 않은 곳이 수두룩한데 추가로 50만 가구를 짓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헛구호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98년 국민의 정부에서 시작된 국민임대주택은 현재까지 47만4900가구의 건설실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 이후엔 총 35만가구의 건설실적을 나타내 올해말까지 총 50만 가구의 국민임대주택을 짓겠다는 정부 목표에 근접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현재 실제 착공 물량은 16만여 가구로 목표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특히 광명 소하, 군포, 시흥 장현 등은 사업승인 받은 지 3년이 되도록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또 강남구 세곡2지구와 강동구 강일3지구에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던 계획이 주민 반대로 제동이 걸리는 등 사업승인 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와 함께 완공된 국민임대주택도 수도권 외곽의 경우 입주자 모집에 애를 먹으면서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반면 서울 인접지역은 수요가 넘쳐나는 불균형도 발생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참여정부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의욕적으로 국민임대주택 확대를 공언하고 있지만 지자체. 주민반대, 관계기관 미 협조 등으로 구호에만 그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