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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밤 방송된 JTBC뉴스룸 ‘신년특집 토론’에서는 손석희 앵커의 진행 하에 전원책 변호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출연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놓고 갑론을박을 펼쳤다.
법인세 실효세율이란 전체 세전 이익에서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법인세 비율을 뜻한다.
이날 전 변호사는 성남시 복지 정책이 포퓰리즘이냐는 내용과 관련해 “나라에 빚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복지를 할 수 있느냐”며 꼬집고 나섰다.
이에 이 시장은 “국내 10대 그룹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OECD의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12%다. 이를 높이면 되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4월 재벌닷컴이 공기업을 제외한 자산 규모 상위 10대 그룹 소속 92개 상장사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인 이들이 낸 법인세는 8조9450억원으로 전년도의 9조2000억원보다 2.8%(2550억원) 가량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반면 10대 그룹의 세전 순이익은 50조7710억원으로 8.7% 늘었다.
이를 법인세 실효세율(유효세율)로 환산하면 17.6%다.
결국 전 변호사는 2015년 자료를, 이 시장은 2014년 자료를 들고 나온 셈.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 정책의 영향으로 2008년 18.7%에서 2009년 16.3%, 2010년 11.4%, 2011년과 2012년 13.0% 등으로 감소했으나 다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한편, 이날 토론에서 이 시장은 성남시의 무상교복, 청년배당, 무상산후조리원 등 무상복지정책과 관련한 전 변호사의 지적에 “성남시는 부채를 늘리지도 않았고 주어진 예산을 절약해서 청년배당 등 복지정책을 하고 있다”며 반론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