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서울시 "저소득층은 가라!"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서울시가 2010년까지 2만4000가구의 `장기전세주택`을 내놓기로 했다. SH공사가 짓는 주택 가운데 특별공급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셋집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기존 임대주택을 대체한 `장기전세주택`을 내놓으면서 주거안정과 전세시장 가격조절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 주거라는 기존의 임대주택 이미지와는 달리 중산층 및 실수요자를 겨냥하겠다"고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전세보증금이 2억5000만원에 달하는 45평형짜리 전셋집(2852가구)을 공급하기 위해 재정에서 365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주택정책 기조를 저소득층 주거복지에서 중산층 주거안정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서울시는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TV와 전광판에 광고도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저 주거수준에 미달하는 빈민층이 수두룩한 상황에서 자력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한 중산층 지원에 나선다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지적한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통계청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 사는 330만9890가구 중 약 10.7%인 35만5427가구가 지하방에 거주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 4.8%(333만가구 중 16만가구), 인천시 5.4%(82만가구중 4만4000가구) 보다 훨씬 심각하다.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광진구(17.4%), 중랑구(17.1%), 은평구(15%), 강북구(14.7%), 관악구(14.4%) 등 지하방 거주 비율이 10%가 넘은 곳만 모두 15개구에 달한다.

한 전문가는 "서울지역에서 심각한 주거불안을 겪고 있는 가구가 35만 가구를 넘는 상황에서 재정을 투입해 중대형 전셋집을 공급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넌센스"라며 "공공은 중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데 주력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
정부는 1.31대책을 통해 주택정책의 방향을 서민주거복지에 맞췄다. 저소득층에게 국민임대주택을 확대 공급(100만가구→150만가구)하고, 비축용 임대주택(50만가구)과 공공임대주택을 늘려 2017년에는 340만가구(재고주택의 20%)의 임대주택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