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없다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최근 과잉긴축 지적에 대해 부동산 거품의 붕괴 우려가 있지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꾸준히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박대동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은 9일 국정브리핑 기고문을 통해 "감독당국과 금융권의 대출축소 조치가 과도할 경우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가계발 금융위기가 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당장의 부동산 거품 붕괴가 두려워 적절한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으면 거품이 커져서 나중에는 더 감당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거품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조기에 대응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 의지이자 책무"라며 "주택담보대출 건전성 규제를 하지 않거나 완화해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대출이 많이 나가게 되면 2003년 신용불량자 예에서 보듯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실수요 서민들에게는 최대한 정책적 배려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주택담보대출이 억제되면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한계계층이 영향을 먼저 받는 측면이 있다"며 "이를 감안해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예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경우 6억원이하 아파트에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모기지론 금리를 인하하는 등 서민 주택구입시 금융지원을 강화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실수요자들도 미래의 본인부담과 상환능력을 고려해 차입규모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무리하게 빚을 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자신을 신용불량자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과 시중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주택담보대출 리스크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면서 가계발 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