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과도규제 발목 잡는다"..무협 우려 목소리

무역협회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한국무역협회가 게임산업을 규제 대상이 아니라 문화산업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무역협회는 “작년 기준으로 게임 산업은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수출의 61.7%를 차지하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는 철폐해 국내 게임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무역협회는 최근 한국인터넷 디지털 오락협회(K-IDEA)와 공동으로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청소년 보호법상 게임 셧다운제 합헌 판결에 대한 게임업계 반응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했다.

90여 개 게임업체가 참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셧다운제 합헌 판결로 게임 산업이 위축되고 대중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법 적용을 유예한 모바일 게임 대상 셧다운제가 시행되면 업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리라고 응답했다.

또 작년 말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중독관리 치료법)’이 게임을 마약·도박·알코올과 같은 중독물질로 간주하고 있어 내수나 수출 등에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게임 개발업체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한국의 PC 온라인게임 세계시장 점유율은 2007년 각각 24.3%, 34.5%로 한국이 10%p 이상 앞섰지만 2012년에는 15%p 이상 뒤처지고 있다. 올 5월 기준 리그 오브 레전드, 디아블로3, 스타크래프트 등 중국 온라인게임의 국내 점유율이 52.4%로 과반을 처음 돌파했다.

이에 대해 응답자의 43.1%가 정부의 규제 일변도의 정책 탓에 이미지가 추락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중국이 전 세계 온라인 게임 산업 1위를 차지한 것은 중국 정부가 ‘규제에서 진흥’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 데 따른 영향이라고 응답했다. 기회가 된다면 해외로 이전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업체의 80.5%가 ‘그렇다’고 답했다.

무역협회는 “국내 규제는 강화되는 반면 외국 정부로부터의 지원 및 세금감면 등 러브 콜이 쏟아지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에 관해 우려했다.

독일은 한국 업체가 독일 노드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 게임을 개발하면 최대 10만 유로(1억 4300만 원)를 지원하고 있으며, 캐나다 퀘벡 주 정부는 게임 개발사가 급여로 지급한 금액의 37.5%를 세금환급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다.